화물연대 총 파업이 8일 만에 종결되면서 산업계가 큰 시름을 덜게 됐으며, 당정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국면을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화물차주들은 여전히 이번 합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장 정부와 정치권은 파업종결로 이반된 민심과 산업계 피해를 줄이게 됐지만, 운송물류운임에 부담을 느껴왔던 산업계는 안전운임제 지속결정으로 당분간 유가 인상분이 반영된 고비용 물류비를 지출, 비용부담도 커졌다. 

한편 이번 파업은 파업 초기부터 예상했던 결과대로 마무리됐다. 이는 올해 초부터 너무 오른 유가덕분에 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현 시점에선 폐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최종 시나리오 결말은 ‘안전운임제’ 지속으로 끝났다. 혹여 정부와 화주단체가 고집을 피웠다면 전체 화물운송시장에서 컨테이너운송과 시멘트차량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은 42여 만대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었다.

여기다 최종 합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제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노력으로 두리뭉실하게 결정되면서 향후 논란의 쟁점을 그대로 남겨뒀다. 과연 이번 파업의 명분과 결과물, 그리고 향후 육상운송 물류시장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봤다. 

급등한 유가로 명분싸움에서 져, 시장 갈등 불씨 여전해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명분은 급등한 유가인상에 따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였던 만큼 애초 목적을 이뤘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급등한 운송운임을 제도 폐지를 통해 낮추려 했지만 이번 파업은 애초부터 명분싸움에 화물연대에게 유리한 대결이었던 셈이다. 

파업 장기화로 당장 산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결과물만 놓고 보면 화물연대와 당정, 그리고 산업계의 이번 대결국면은 애초부터 정부와 산업계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한편 이번 합의로 화물연대가 최우선 목적으로 내세웠던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엔 일몰되지 않게 됐으며, 지난 7일부터 8일 동안 산업계에 큰 피해를 끼친 총파업은 최종 마무리됐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요구한 반면 정부·여당은 단순히 일몰 연장만을 주장,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긴 점이다. 택배업계가 지난해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 한다’등의 모호한 합의로 마무한 뒤 이 문구로 연일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명확한 ‘안전운임 영구 제도화’ 문구를 법제화하지 못한 점은 향후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동조파업 나선 비 노조 화물 차주들 ‘빈손’, 국회 진행상황도 변수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개시하면서 대외적으로 밝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확대’는 최종 안전운임 지속이란 결과물만 성취한 뒤 ‘추후 전체 화물업계 확대 적용을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합의로 자신들의 실리만 챙겼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안전운임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파업 이후 더 큰 과제가 남았다. 화물연대 소속 2만여 노조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만명의 비노조 화물 차주들의 경우 이번 파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파업 동력을 지원했지만, 아무런 결과물 없이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문구만 얻었다. 이들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합의는 결국 이번 파업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애초 목적만 이룬 후 총파업을 마무리 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만을 위한 최종 합의였다는 논란을 남기게 됐다. 

그럼 총파업 이후 향후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파업 초기 화물연대는 “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2.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3.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4 산재보험 전면 적용, 5. 지입제 폐지, 6. 노동기본권 쟁취”등 총 6개 요구안을 내 세웠다. 하지만 총파업을 종결하면서 남은 결과물은  ‘지속 추진’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마무리 했다. 따라서  향후 노사정은 안전운임제 지속을 필두로 애초 요구했던 6개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류업계에선 “택배업계가 전철을 걸었던 논란을 다시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다 안전운임제 연장의 경우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여전히 향방을 바꿀 수 있다. 결국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향후 물류대란을 재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만 이로운 애초 파업 목적을 달성했을 뿐이다. 반면 동조 파업에 참여했던 일반 화물차주들의 허탈감은 컸다. 화물차주 신 모씨는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인 컨테이너 운송차량과 시멘트 차량 차주들만 결과물을 얻었다”며 “나머지 동조 파업에 나섰던 대다수 일반 화물차 차주들의 경우 여전히 유가 인상분을 운송운임에 반영 받지 못하고 고유가에 몸살을 앓게 됐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