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오전 10시, 1만여 화물연대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 ▲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의왕 ICD를 방문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지난 당정협의에서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명분도 없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운송거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인 만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확대 등을 내걸고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고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TF 제안 거절’, ‘5개월간 어떤 논의도 진전 안 돼’ 충돌
정부와 화물연대는 6월 합의 이후 진행된 논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다.

국토부는 6월 파업 당시 향후 안전운임제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 구성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며 정부와의 TF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6월 합의 이후 제도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5개월간 어떤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열흘 남기고 진행된 화물연대-국토부 교섭자리에서 품목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 결정된 방침이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입장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운송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확대를 위해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며 “지난 2년 6개월간 안전운임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화주와 화물연대가 몇 개월 사이에 ‘논의’를 통해 극적으로 차이를 좁힐 것으로 예상한 업계 관계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합의는 숙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