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물류창고업 등록제 재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무역협회, 물류창고업협회가 주최·주관한 ‘물류창고업 선진화 공청회’에서 창고업 선진화와 지난 2000년 폐지되었던 등록제 부활에 대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인 ‘물류창고업의 등록제 추진방향’을 발표한 한국교통물류연구원 이태형 연구원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규제라고 생각해 주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물류산업연구원의 임종길 원장도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선진화를 위해서는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 참석한 政·産·學 전문가 7명도 선진화를 위한 등록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객석의 의견도 등록제에 대한 이견이 없어 등록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에 참석했던 政·産·學 전문가 7명의 의견을 정리 했다.(순서 발표순)

[한익스프레스 김성용 전무]선진화의 첫걸음은 구조조정

한익스프레스의 김성용 전무는 등록제에 대한 의견에 ‘같은생각’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현재 국내의 물류창고가 난립되어 있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구조조정이다. 이 구조조정은 단계적으로 난립된 물류시설을 전문기능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물류센터, 녹색물류, 공동화, 대형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그는 표준 개발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를 위한 산술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물류센터마다 역할이 달라 조립, 가공, 포장 등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고 각 아이템별 물류센터의 면적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물류센터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설비에 대한 표준화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등록제가 필요하고 이에 맞는 표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전무는 “물류창고업이 산업의 업종으로 신설되고 입법화가 필요하다. 입법화가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통운 김세종 상무]총괄적인 부분에서 법률 검토.

대한통운 김세종 상무는 “그동안 물류산업은 코스트를 절감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각계각층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물류창고 부분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물류창고는 공장에 붙어있는 물류시설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서 창고업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에서 법률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종 신설이나 등록제는 그 안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상무는 “물류창고는 용도나 기능에 따라 다양한 물류창고가 있으며 이런 것에 기준을 정확히 하고 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내륙 물류센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보세창고나 관세법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함께 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물류에 대한 부분도 창고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녹색물류차원에서 법령이 정리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향후 에너지 절감 차원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 창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창고협회 유태식 회장]아무리 좋은 정책도 늦으면 소용없다

인천창고협회 유태식 회장은 등록제에 대해 찬성하며 빠른 시간 안에 시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유 회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다”고 말하고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데 자금 지원 등 현재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에서 창고업을 하면서 재산세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물류산업도 제조업 만큼이나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산업이다”며 “물류 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빠른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유회장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며 “금년 안에 시행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김태승 교수]창고의 개념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인하대학교 김태승 교수는 “경기도에 많은 창고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 물류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물류창고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연 창고업이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김교수는 설명했다. “예전에는 보통 물건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라면 산업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시설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전기요금은 10년 정도 된 이야기이며 이는 물류업계 외부인에게 물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기요금, 캐노피, 각종 세제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몇 년째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관련 부처에 있는 사람들과 업계 외부인들이 물류산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다”고 말하고 “창고업에 대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단어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요즘 물류센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보관만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창고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고 개념을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 외에도 그는 등록제를 시행 했을 때 등록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물류센터에 대한 정보화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로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운영형태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빠른 시간안에 더 효율적인 자료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미종합물류 이광수 대표]서비스의 질 높이기 위해 등록제 필요하다

아미종합물류의 이광수 대표는 등록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떻게 난립되어 있는 창고를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난립되어 있는 영세 창고들과 오래된 창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물류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아미종합물류를 예로 들면서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주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만족을 줄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등록제와 각종 지원책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하주물류지원단 허문구 팀장]핵심은 창고업 등록제 부활

국제하주물류지원단 허문구 팀장은 “현재의 물류센터의 역할은 지역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물류가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물류창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논의의 핵심은 창고업의 등록제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등록제를 통해 화주도 좀 더 신뢰성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등록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규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가 물류시설은 등록대상이 될 것이지만 분류를 해야 하며 등록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구자명 과장]등록제 조심스럽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구자명 과장은 “규제를 안하는 것이 추세인데 등록제를 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다”고 말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만큼 많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과장은 등록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등록제를 하고 인센티브가 없다면 등록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 앞으로 등록제가 시행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비췄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그는 “현재 표준모델은 만들고 있으며 녹색문제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기관의 문제 또한 관련 부서와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그는 “예전의 창고의 개념이 아닌 신개념의 창고를 등록제로 할 것이며 정보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난립된 창고의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일일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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