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추진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위해 1989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ㆍ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이다. 징수된 개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