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은행간 경쟁 유도로 수출애로 제거
통상산업부는 은행관련 업무로 인한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수수료 공시 의무화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중소 수출업체들의 원자재난을 덜어주기 위해 세계은행(IBRD)자금 또는 가용외화재원중에서 연지급수입을 위한 수입결제 전용자금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해주 통산부장관은 지난 26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외환관련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비싸 수출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환관리 규정을 손질해 외환수수료 공시 의무화제도를 도입,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화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표준약관의 개정, 객장에의 고시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려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은행의 외환수수료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한편 외환수수료가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한도 축소,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시 가산금리 인상, 단기외채 만기연장시의 정부지급보증수수료율 인상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급등과 연지금 수입 애로로 중소기업의 원자재난 및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IBRD자금 또는 가용 외화재원중에서 연지급 수입을 위한 수입결제 전용자금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초원자재 수입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대상도 종전 12개에서 41개 품목을 추가 5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함과 아울러 GSM자금(미농산물 수출지원자금)의 추가확보를 추진하고 호주 캐나다 등의 수출신용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실시와 알루미늄 등 국산불가 원자재의 무세화 또는 할당관세 적용을 지속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