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기간은 제1단계를 2002년까지, 제2단계는 2006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협의절차를 거쳐 건설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민자유치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을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협상을 통하여 정하여 왔으나 이번 민자유치사업은 정부의 지원사항을 사전에 제시했다.
정부의 지원사항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터미널까지의 진입도로 확장.개설과 최단 철도역에서의 철도인입 및 상수도 인입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 투자할 용지보상비의 전액 및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민간투자비의 30%는 정부에서 재정융자를 하도록 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후 15년 분할상환이다.
건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5월 18일에 한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 및 협상 등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 9월에 사업시행자를 최종 확정, 내년 11월에 착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은 중부권의 경우 5천1백64억원을 들여 충남 연기와 충북 청원에, 영남권은 6천49억원을 들여 경북 김천에, 호남권은 6천3백44억원을 들여 전남 장성에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사업내용>
*합계 : 4개소 93만평
*사업비 : 17,557억원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중부권>
*2개소 38만평
*사업비 : 5,164억원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ICD : 충남연기 20만평/사업비 1,129억원/사업기간 97-2006(1단계 : 97-2002)/연간처리능력 48만TEU
*복합화물터미널 : 충북 청원 18만평/사업비 4,035억원/사업기간 97-2006(1단계 97-2002)/연간처리능력 99만톤
<영남권>
*1개소 23만평
*사업비 : 6,049억원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ICD : 경북 김천 6만평/사업기간 97-2006(1단계 : 97-2002)/연간처리능력 23만TEU
*복합화물터미널 : 경북 김천 17만평/사업기간 97-2006(1단계 : 97-2002)/연간처리능력 1,495만톤
<호남권>
*1개소 32만평
*사업비 : 6,344억원
*사업기간 : 97-2006(1단계 : 97-2002)
*ICD : 전남 장성 19만평/사업기간 97-2006(1단계 : 97-2002)/연간처리능력 40만TEU
*복합화물터미널 : 전남 장성 13만평/사업기간 97-2006(1단계 : 97-2002)/연간처리능력 1,271만톤
<사업비 : ''96년말 불변가격>
<추진상황>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94.2-95.11)
*입지선정(''95.12)
*건설기본계획 수립 용역(95.12-96.11)
*건설기본계획 수립(97.3.13)
*97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확정(97.3.25)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안) 확정(97.12.31)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98.2.6)
<향후 추진일정>
*98.6-9 : 사업시행자 지정
*98.10-''99.8 : 기반시설 및 터미널시설 실시설계 실시
*99.10 :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99.11 : 착공(1단계 2002년, 2단계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