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과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의 2023년도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세청의 조사단속 계획을 공유해 이를 일선에서 엄정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총 2,379건, 약 3조 9,000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적발건수는 20% 증가했으나 적발금액은 52% 감소한 수치로, 적발금액 감소는 2022년에 5조 6,000억 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2,959억 원,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등 지재권사범은 3,713억 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67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250억 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1조 8,062억 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613억 원 상당이었다.

관세청은 올해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국경단속과 사법경찰 기능을 결집한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내외 관계기관(산업부, 국정원, 검찰, 美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긴밀히 공조해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무역으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혹은 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를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관세청 이명구 차장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