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 실시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과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 마감은 5월 8일까지이며 논문 제출 마감은 9월 30일이다. 수상자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연구논문 대상은 500만 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 원 등 총 상금 5,0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