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개선 따른 물류비 정상화 논의 활발

생활물류와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전에 없던 물류 전성시대를 맞아 진정한 재평가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환경의 정상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물류비 정상화 솔루션 찾기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키워드 이면에 서비스 부재를 무기로 ‘파업’이란 암초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키워드들과 맞물린 비용의 정상화 없인 언제든 서비스 파행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생활물류업종과 육상운송시장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게 될 항목은 지금까지 물류산업에서 또 다른 ‘물류산업의 재평가’다. 매번 비용절감의 도구 혹은 대상에 머물러 있는 물류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 요구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제대로 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수급 부재 문제와 더불어 생활물류업종에 대한 중요성, 육상운송 물류서비스의 부재에 따른 폐해를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경험하고, 산업현장과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된 만큼 2022년 물류산업의 진정성 있는 개선 방안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되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물류 전성시대를 맞아 생활물류산업과 육상운송 시장에서 2022년엔 과연 어떤 것들이 키워드로 논의와 논쟁 항목에 자리할지 전망해 봤다.

근로환경 개선 위한 전 방위 ‘대안’ 촉구
2021년 생활물류시장은 배송근로자들의 최근 몇 년간 잇단 사망사고로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두고 파업을 선언하며 새해를 열었다. 당시 택배노조에서 제기한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항목은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시간 보장을 요구한 것이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논의한 이 같은 작업시간을 줄이지 못했지만, 최종 배송 단계에서의 분류작업을 택배기업의 몫으로 확정하는 성과만을 얻었다. 이 덕분에 따라 택배가격은 30여 년이 돼서야 일부 인상, 고객들의 부담을 높였다.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맞물려 2022년도 생활물류 현장 근로자들의 주 5일 근무제 관철 등의 노동조건의 요구사항은 더욱 거세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인상 요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육상운송 물류업계 역시 3년 일몰제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영구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시장에서의 2022년은 물류서비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근로환경을 그 어느때보다 안정화시키는데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거세
2022년 생활물류시장에서도 지난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택배산업을 비롯해 이륜 배송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개선 등 제도의 경우 이를 뒤따르지 못했다. 따라서 적어도 2022년의 생활물류시장은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택배 및 운송 현장에선 현재와 같은 지입제 차량 및 근로자 수급방안에서 벗어나는 직고용의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례가 직접운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 및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의 택배서비스가 택배기업은 뒷짐을 지고, 영업소를 앞 세워 택배화물 1개당 지급하는 경쟁적 수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택배기업 본사, 혹은 영업점이 배송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방안이 시도되면 생활물류시장의 또 다른 축인 이륜 배송기업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의 논의 배경은 1건당 배송수수료를 지급하는 현재의 서비스 체계가 근로자와 기업 간 대결국면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택배 본사 혹은 이륜 배송플랫폼 기업들의 하부에 자리한 영업점들이 최종 배송직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월 급여형태로 운영되면서 최종 근로자들과 본사와의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경동택배와 대신택배가 이 같은 운영방식을 체계화해 운영,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만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여타 택배기업들과 이륜 플랫폼 기업들 역시 소속 배송직원들의 직고용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가 될 경우 올해 생활물류시장에서 뜨거운 키워드로 자리할 전망이다.

유통물류 플랫폼기업, 도전과 규제
유통과 물류배송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시장 공략방안 역시 올해 생활물류시장을 달굴 키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배송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둬 지금의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 졌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륜 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본격화된다. 이렇게 되면 월 8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이륜 배송라이더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일선 라이더들의 실수입 감소도 불가피해 지고, 배달비용도 인상되는 만큼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생활물류시장에서의 과로 및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까지의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는 트렌드로 인해, 이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규제는 강화되고 온라인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과 최종 서비스 이용고객들의 물류비 인상은 당연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육상운송시장에 대한 카카오 진출 역시 플랫폼시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또 다른 도전이란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올해 플랫폼 기업들의 도전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공존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신기술과 무인화 확대, 그리고 친환경
마지막 키워드는 기술적으로 현 운송 하드웨어들의 종말과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자율 주행기술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무인화 기술 변화도 화두다. 물론 2022년인 임인년은 신기술에 따른 단순한 시장변화와 기술진화만으로 지금의 시스템을 급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련 산업에서의 신기술과 무인화 가속화는 아마도 생활물류시장과 육상물류산업의 미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친환경 우선주의도 관련 시장에서 2022년을 주도할 키워드 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의 성향과 공정을 강조하는 새로운 세대의 출연 등 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ESG경영을 화두로 해 유통물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소유를 벗어난 공유라는 키워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는 많은 변화들과 많은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임인년은 향후 다가올 미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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