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 발전사

한국해운협회가 협회의 설립시점을 기존의 1960년 6월 20일에서 대한선주협회가 설립된 1954년 4월 20일로 소급 변경하고 첫 생일(창립 67주년)을 맞아 정리한 우리나라 해운산업 67년의 발자취이다.

□ 1954~1959년 / 외항해운산업 생성시기 (국영선사시대) 

·1954.04.20.   사단법인 대한선주협회 창립 
- 대한해운공사, 극동해운, 태창산업, 근해상선, 제일상선, 영풍해운, 풍한산업, 조선상선, 동남해운, 미진산업, 대한석탄공사 등 11개사 (선복량: 82,000G/T)

·1955.02.    정부, 해운산업 위해 해무청 신설 

·1957.02.01.   사단법인 한국대형선주협회 창립 
- 조선상선, 근해상선, 동서해상, 삼익무역, 대양해운, 제일상선, 동남해운, 이안공사 등 8개사 (선복량 : 14,000G/T)

·1958.10.   해기사 병역특례제도 도입 
- 6.25 전쟁 중 해양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수행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상선사관 제4군화 제도 도입 
- 해군예비원제도(1958년) → 해군예비역복무제도(1981년) → 산업기능요원제도(1993년) → 승선근무예비역제도(2007년)

□ 1960년대 / 외항해운산업 육성시기 (해운진흥시대)

·1960.06.20.   대한선주협회·한국대형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로 합병 
- 대한해운공사, 동남해운, 동서해상, 근해상선, 신한해운, 극동해운, 대양해운, 이안공사, 대한유조선, 조선상선, 고려해운, 삼익무역 등 12개사 (선복량 : 39척, 10만 953G/T)

·1961.03.   정부, 자국해운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웨이버제도 시행 

·1961.07.   한국전력(주) 발족  

·1961.10.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무청 교통부로 흡수통합 

·1962.01.   선원법 제정공포 

·1962.07.   웨이버제도 확대강화 
- 수출화물뿐 아니라 수입화물에도 적용하여 국적선 적취율 제고 기여 

·1962~1966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3.04.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도입 

·1963.12.   해상운송사업법 제정

·1964.02.22.   고려해운 ‘신양호’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 
- 국내에서 건조된 최초의 외항상선

·1966.02.26.   중고선 도입관세 및 취득세 면세조치 시행 

·1967.02.   해운진흥법 제정 : 세제지원 및 화물유보제도 시행 
- 1965년 교통부 고시로 시행된 웨이버(Waiver)제도 법제화
- 외항해운 장려금 및 외항정기항로 결손보조금 일부지원 (1969∼1973)

·1967~1971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8.03.   POSCO 창립 - 철광석 수송수요 발생 

·1968.11.   대한해운공사 완전 민영화 
- 경영 비효율성, 기구 및 인원 방만 등 정부 결손 보조금 문제 부각

□ 1970년대 / 외항해운산업 성장시기 (선복증강시대) 

·1972.   국적외항선사 운임수입 1억 달러 돌파 

·1972~   산업자본, 해운업 진출 붐 
- 국제그룹 국제상선 설립을 시작으로 대우, 동양, 삼익주택, 현대, 한진, 동아, 한라그룹 외항해운 진출 
-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 해운기업 1970년대 후반 해운불황이 시작되면서 좌초

·1972~1976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3   제1차 오일쇼크 
- 중동전쟁이 석유전쟁으로 발전 
- 이후 국제유가 처음으로 배럴당 10$ 돌파
- 세계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

·1973.06.   한국선주협회, 해운장기개발계획 교통부 건의 
- 재정금융지원의 제도화 방안, 선박확보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선박건조자금 조달을 위한 해운세제개선 등
- 교통부, 해운업계 의견 반영하여 외항해운육성방안 발표 (1974년 9월)

·1975.01.   제1차 계획조선사업 시행 
- 중고선 연불구매 → 신조선 확보 제도화
- 국적외항선사 주요 선박확보 수단으로 활용 (1993년까지 시행)

·1975.10.   대한해운공사 풀컨테이너선 최초로 도입 
- 2만 3,930G/T(1,444TEU급) ‘코리안 리더’호 : 차관도입
- 동맹선사들이 미국 FMC에 이의를 제기, 취항 지연

·1975.11.19.   한-중 첫 민간해운회담 타이베이에서 개최 
- 한·중 양국선박의 적취비율 균형화, 해상운임협정 체결문제, 일-인니 간 원목공동수송협정 체결문제 공동대처 등 합의

·1977.03.13.   제1회 해운의 날 기념식 개최 

·1977.05.   제3차 계획조선사업 시행 
- 21척, 31만 8,300만톤의 풀컨선과 제철원료수송선 확보

·1977.12.   해무청, 해운항만청으로 개칭 
- 항만건설 효율화를 위해 항만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IBRD의 권고 수용(1976.03.)

·1978.04.   한국선주협회, 해운정보센터 발족 
– 이후 한국해운기술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발전

·1978   제2차 오일쇼크 
- 이란 국내 정치불안으로 석유수출 중단, 국제유가 급등

·1979   국적외항선사 운임수입 10억 달러 돌파

□ 1980년대 / 외항해운산업 구조개편 (체질개선시대)

·1980   세계경제, 오일쇼크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우리나라 경제 역시 오일쇼크 후유증 등으로 급격히 침체
- 1981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5.7%, 도매물가상승률 44.2% 기록
-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 물가 급등)에 직면

·1981.02.   해운진흥법 개정 
- 대형해운선사 지정, 중점적으로 지원 및 육성
- 심각한 해운불황의 여파로 시행 보류

·1981.10.   외항선복량 600만톤 돌파 - 세계 15위 중진 해운국 부상

·1983.02.   한일간 컨테이너수송협정 발족 

·1983.12.   해운항만청, ‘해운산업합리화계획’ 공고 
- 외항해운업계 불황극복을 위한 자구대책 한계에 봉착
- 1982년 운항수지적자 1,024억원으로 일부 선사 도산 

·1983.12.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으로 개정
- 각종 정부 규제사항 완화, 해운경영의 자율성 도모
- 사업 양수 및 양도 신고제 전환,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제 전환

·1984.05.   해운산업합리화 추진
- 111개사→33개사로 집약정비 (1985년)

·1984.08.   해운진흥법, 해운산업육성법으로 개정 
- 해운산업합리화계획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1985   해운산업육성 융자금제도 시행 
- 3년간 97만 톤의 노후 비경제선 처분하여 국적상선대 체질 개선

·1986.04.   한일수송협의회 발족
- 국적선사 간 상호협력에 의한 항로질서 안정 및 운임회복 도모

·1986.11.   최초로 평택항에 LNG선 입항 

·1988.08.   한중해운협의회 발족
- 이후 북방해운협의회로 변경

·1989.01.   국내건조 BBCHP 선박도입 허용

·1989.03.   해운합리화조치 이후 금지됐던 중고선박 도입허용

·1989.05.   국내 해운시장 대외 개방 
- 미국선사인 씨랜드와 APL의 국내지사 설치 허가 (1989년 7월)

·1989.06.   한-중간 정기직항로 개설 
- 동남아해운과 중국대외무역운수총공사, 장금유한공사 공동설립

□ 1990년대 / 한국해운의 국제화 시현(해운개방시대)

·1990.04.   해운항만청,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외항운송사업 면허 완전개방(1995년), 면허기준 대폭 강화

·1990.09.   정부, 해운산업 규제완화 추진계획 확정
- LNG 수송선사 및 북방항로(중국, 러시아) 신규면허 허용 
- 원양 정기선사업자의 항로확장 허용 등

·1990.09.   한-중 카페리 정기항로 개설 

·1991.08.   중국선원 양성 및 공급 등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국적외항선에 한국계 중국인 부원선원 혼승 허용(선박 1척당 3명) 

·1991.12.   선박도입관세 5년 분할납부 허용 

·1991.11.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발족 
- 한일간 컨테이너수송협정과 한국근해선사협의회 통합

·1991.11.   한중정기선사수송협의회 발족 
- 한중정기선사협의회(1994년 7월) → 황해정기선사협의회(1996년 7월)

·1992.04.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출범 
- 이후 아시아선주협회(ASA)로 변경 (2016년 5월)

·1993.01.   신규 선사에 대한 원양면허 개방

·1994.02.   항만청, 외항해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원양항로 신규면허 허용(1993년), 원양⋅근해사업구역 제한폐지 (1994년 1월)
- 면허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1996년)
- 웨이버제도 폐지(1994년 7월)
- 지정화물 품목수 축소,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확대 등

·1994.05.   국내 최초 LNG선 현대유토피아호 취항 
- 국적선에 의한 본격적인 LNG 수송시대 개막

·1994.07.   정기선 웨이버제도 폐지

·1995.01.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 개방 가속화

·1995.09.   국적외항선사 보유선복량 1,000만G/T 돌파 

·1995.10.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지침 개정시행
- 외국인선원 고용을 중국교포선원에서 외국선원으로 확대

·1995.12.   해운업법 개정 
- 외항화물운송업 등록제로 전환 등 자율 및 개방시책 법제화

·1996.05.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1996.08.   해양수산부 발족 -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통합 

·1996.12.   우리나라, OECD 회원 가입 
- OECD 가입 시 국내 해운시장 전면개방 약속 

·1997.01.   선박도입관세 철폐
-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 위해 선박도입가의 2.5% 관세 철폐 

·1997   국적외항선사 운임수입 100억달러 돌파

·1997.08.   국제선박등록법 제정공포 
- 국제선박 지원근거 및 안보선대 도입장치 마련 (1998년 3월 시행)
- 취득세, 공동시설세 100% 면제, 재산세 50% 감면

·1998.01.   지정화물제도 전면 폐지
- 비료원료, 곡물류, 원유 및 석유화학 공업원료 1996년말 폐지
- 석탄류, 제철원료 및 액화가스 1998년 말 폐지 

·1999   외국인 외항해운업 투자 전면 개방 

·1999.04.   외항해운업 등록기준 완화 
- 자본금 5억원, 선복량 5,000G/T 이상으로 완화

·1999.07.   운임공표제 시행(운임신고제 대체) 

□ 2000년대 / 한국해운의 재도약기

·2000.01.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2002.04.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영구 면제

·2002.05.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2002.12.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지원 확정

·2003.02.   한국선박운용주식회사 출범 (2003년 2월)
-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선박투자업무 수행하여 시중 부동자금이 선박건조자금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됨

·2003.05.   항만공사법 제정공포 

·2003.06.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확대 노사합의
- 외국인 해기사 시범승선 허용

·2003.07.   수출입은행 자금이용 신조선확보
- IMF 이후 선박금융제도 부재로 인한 해운업계 선박확보난 해소

·2004.01.   부산항만공사 설립

·2004.08.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노사합의 

·2005.01.   선박톤세제도 도입
- 법인세 절감(법인세 대신에 톤세 납부)
-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대다수 해운강국 도입시행

·2005.07.   인천항만공사 설립 

·2006.08.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2007.07.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대한 해기사 병역특례제도로 2008년 시행
- 연간 1,000명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2008 선원 고용 관련 노사정 공동선언 
- 5천명의 한국인선원 고용유지 위해 필수지정선박 300척 확보
- 나머지 국제선박 2010년 이후 선·기장 제외한 전직급 고용 자율화

·2007.07.   울산항만공사 설립

·2008.02.   해양수산부 폐지 
- 해운, 항만 및 해양환경 국토해양부로 흡수통합

·2008.09.   리먼브라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 해운불황에 진입 

□ 2010년대 / 한국해운 재건기

·2011.08.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2013.03.   해양수산부 부활 

·2015.08.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 

·2016.08.   한진해운 법정관리개시 

·2017.02.   한진해운 파산
- 한진해운 파산으로 전 세계 물류대란 발생

·2017.08.   한국해운연합(KSP) 출범 
- HMM, SM상선,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스타, 팬오션, 한성라인, 흥아해운 등

·2018.01.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
- 노후선박 조기폐선 후 친환경선박 신조·대체시 보조금 지급

·2018.04.   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
- 해운매출액 51조 원, 지배선대 1억DWT, 원양 컨선 100만 TEU 목표

2018.07.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흡수 통합

·2019.11.   코로나19, 발생 

·2019.12.   흥아라인(주) 공식 출범 
- 장금상선, 흥아해운 간 컨테이너사업 통합

□ 2020년대 / 한국해운 부활기

·2020.01.   IMO 2020 황산화물배출규제 시행 

·2020.02.   해운법 개정 (2020년 2월)
-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부당해운거래 신고제도, 운임공표제 시행

·2020.02.   컨테이너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 시행

·2020.03.   WHO,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팬데믹 사태 선포 

·2020.04.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입찰 첫 시행

·2020.11.   한국선주협회 명칭, 한국해운협회로 변경 
- 창립 연월일도 대한선주협회 창립일인 1954년 4월 20일로 변경

·2020.12.   한국형 해운동맹(K-얼라이언스) 구성 
- HMM, SM상선,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