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6일부로 신설하고 25년 만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회에 도전, 우리 항공의 국제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미국, 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되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 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 기준, 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 항행위원회 등 ICAO 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이다.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ICAO이사회 정수 확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김포-대만-홍콩)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시기”라며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업무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