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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성토장 된 ‘안전운임제 설명회’
화주, 운송업자들 크게 반발…안전운임제 가시밭길 예고
석한글 기자 | hangeul89109@klnews.co.kr   2020년 01월 10일 (금) 13:13:21

기존에 없는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안전운임제도 설명회’가 화주, 운수사업자들의 성토장으로 바뀌어 후 폭풍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500여 명의 화주, 운수사업자들이 참석,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를 돌아봤다.

설명회 시작 전부터 여기저기서 불만 속출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작 1시간 전부터 국토부가 마련한 300여 석이 자리가 거의 다 채워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설명회 시작 전부터 준비해온 안전운임제 도입 반대 피켓을 들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도 도입 반대 피켓을 통해 안전운임제 불만을 표하는 한편 삼삼오오 모여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 주선업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같은 회사들은 폐업하라는 이야기”라며 “더불어 상생해야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이번 제도는 우리만 희생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중소 운송사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화주들이 큰 운송사에만 일을 맡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운임제 불이행으로 신고를 당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액수의 과태료”라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범법자가 되는 운송사 관계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한 화주는 “기존 운임보다 2배 이상 인상된 운임”이라며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게 생겼다”며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시멘트 운송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에 가려져 있지만 시멘트 업계도 당혹스럽기 마찬가지다”며 “하지만 컨테이너에 밀려 시멘트 업계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 또한 많은 불만이 있지만 오늘 설명회를 들어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답변에 쏟아진 야유…안전운임제 성토로 채워진 ‘질문답변’

설명회 시작 전 소란스러웠던 분위기와 달리 설명회가 시작한 이후 참석자들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집중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문답변 시간에는 다시 한번 안전운임제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했다.

   

한 참석자는 “안전운임제위원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어떻게 뽑힌 것이냐”며 “위원회 참석자들이 업계를 진짜 대표하는 것이 맞느냐”며 위원회에 구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왜 안전운임제 공표 전 이 같은 설명회, 공청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며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도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산정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한 참석자는 “안전운임제 원가 분석 등을 위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데, 도대체 몇 개 기업의 자료가 사용, 조사됐는지 궁금하다”며 따져 물었다. 한 화주는 “현실성 전혀 없는 운임이 책정됐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한 참석자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무엇이냐”며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대로 가면 다 범법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정도로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외국 화주들이 정해진 안전운임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면서 결국 중간에 운송사들과 주선사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날 설명회에선 답변을 위해 참석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 모두가 참석자들의 질문 대부분에 “검토 중이며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또는 “국토부는 시행을 담당하고 논의 및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원론적 답변이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져 나왔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국토부조차 검토 중이라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는데 우리보고 운임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참석자는 “안전운임제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시행속도가 아니라 합리적 방향” 말했다.

설명회를 지켜본 물류 전문가들은 “당초 20분으로 예정된 질문답변이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는데 대부분 안전운임제를 성토하는 의견으로 채워졌다”며 “향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과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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