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법 제 814조 제 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97다28490 판결 등),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그리고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란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97다28490 판결 등).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본건 화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인 2014년 5월경에 D사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그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한 D사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D사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되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는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즉, 본건 화물이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입항 이후 본건 화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 ‘인도한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것이며, 만일 본건 화물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인도할 날’, 즉 본건 화물의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졌을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상운송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운송계약 당사자는 권리 행사를 더욱 신속히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위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