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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블록체인 지원정책 동향
법제도 개선 이슈로 대두… 물류관련 내용은 아직
이경성 기자 | bluestone@klnews.co.kr   2018년 02월 26일 (월) 13:10: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지원 정책 내용

블록체인은 거래와 계약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 전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제 3자의 개입을 없앤 분산 방식인데 기존 법제도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블록체인 방식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서명과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오픈포럼 등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등을 모색해왔으며,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은 올해 큰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적 문서, 파일, 정보 등이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독립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주력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경우, 작년 14억 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세 배 확대된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며 작년 4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100억 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컨퍼런스,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칭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정책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물류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다. 다만 관세청 주도의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지난해 시범 테스트를 끝내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물류·국제거래 부문의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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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블록체인(Block chain) 물류시대
Part 2. 블록체인 산업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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