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 분야의 대표적 녹색물류 사업인 ‘통합 단말기’ 보급 사업과 물류촉진 및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관세청이 요구한 전자봉인(e-Seal) 교체예산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국회가 지지부진한 이 사업에 종전과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의미 없다며 메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2014.10.13) 자료에서 ‘통합단말기 보급률이 제고될 때까지 신규 시스템 구축지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어떻기에 국회가 이런 판단까지 내린 것일까?

정부, 사업부진 불구하고 전년과 같은 예산 18억 원 요청
통합 단말기 사업의 예산은 일반회계인 ‘물류에너지목표관리’ 예산에 속한다. ‘물류에너지목표관리’ 사업은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합단말기 보급·구축 사업도 이 사업의 일부다.

정부는 2015년도 ‘물류에너지목표관리’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18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승인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과 통합 단말기 구축 사업이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직접 화물차량의 에너지 사용량과 연비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어 녹색물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구축비의 50%, 그 외 기업들은 3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통합 단말기의 경우는 화물차량 1대당 설치비 중 일부(최대 1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물류에너지 시스템 구축 12곳, 통합 단말기 7,000대 보급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14년 9월말까지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은 5개 회사에 설치함으로써 계획 대비 50% 수준이나, 통합 단말기는 977대로 계획 대비 19.5%만 보급되었다”고 설명했다(도표 참고).

그러나 현재까지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17개 기업이 보유한 화물 차량의 통합 단말기 보급현황은 평균 53%에 불과하며, 보급률이 40% 미만인 기업도 8곳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부진 이유, 장비 설치비에 통신비까지 부담하는데 혜택은 적기 때문
그렇다면 통합 단말기 보급이 이처럼 저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화물 차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 구조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입, 위수탁 등으로 계약한 화물차주들의 경우 국고지원을 제외한 장비 설치비와 향후 발생하는 통신비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설치 후 화물 차주가 받는 혜택이 크지 않는 등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측은 통합 단말기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 영수증이나 주행거리 등을 측정하여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 구축업체들이 보유한 화물 차량의 통합 단말기 설치율을 끌어올리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 단말기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 국회는 “통합단말기가 보급률이 제고되기 전까지는 신규 물류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예산을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관세청 요구 ‘전자봉인(e-Seal) 교체예산’에도 감액 의견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제 삼은 물류 관련 예산은 통합 단말기 사업 외에도 또 있다. 관세청이 물류촉진 및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요구한 전자봉인(e-Seal) 교체예산에 대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물류촉진 및 무역 원활화 사업 예산은 압·몰수품 및 국고 귀속물품 보관료 지급, 신속한 수출입 화물 검사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관세청은 2015년 이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억 8,400만 원(△29.8%)이 감소한 37억 2,7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내역사업 중 ‘통관검사여비’가 ‘관세행정지원’ 사업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사업 예산 가운데 전자봉인(e-Seal) 교체 관련 예산으로 7억 3,200만 원을 2015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자세한 내역은 전자봉인 수리, 부착 및 회수업무 위탁 등을 위한 비용 4억 8,000만 원, 통신비 1억 5,200만 원, 전자봉인의 교체를 위한 비용 1억 원 등이다.

관세청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봉인(e-Seal)은 세관의 직접 감시가 어려운 수출입 화물의 국내 운송과정을 관리·감독을 위해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통신기능이 있는 봉인으로 2011년 2,295개(10억 원)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다.

관세청은 전자봉인 교체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기존 전자봉인 중 195개가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 2011년 도입한 전자봉인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으로 고장이 잦고, 배터리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가 심하여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런 요구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달청 내용 연수표에 따르면 무선데이터통신장비의 내용 연수는 9년이다. 그런데 2011년에 도입해 사용연수가 4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장비를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해마다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

결국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예산안에 편성한 전자봉인 교체예산을 감액하고 기존 장비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예산의결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녹색물류전환사업 계획 및 실적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기업 화물차량의 통합단말기 보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