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선과 해상급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18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도선과정에서의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선면허도 개편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류 부두의 안전성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이 구축하기로 했다.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함으로써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안이나 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주요 무역항의 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한다. 또한 무역항 밖 유류부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운전선박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관제 범위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항만 인근에서의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개 무역항의 관제 범위를 기존 5524㎢에서 8,369㎢로 늘리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