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가 출범할 경우 부산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가 설치될 경우 부산항 항만물동량 유치, 특히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은 심천 경제특구에 이어 2001년 세계무역기 구(WTO) 가입에 필적하는 역사적 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 개혁·개방 노선의 제2막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분야 자유화와 중국 규제 심화에 따른 경제발전 지체에 대응해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설치 배경이다.

[부산항에 미칠 영향] KMI는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가 설치될 경우 부산항 항만물동량 유치, 특히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자국적선이 아닌 비국적선에 대한 국제환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과 함께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부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식 표현으로 ‘중자회사’ 즉, 중국자본이 투입된 회사가 보유 또는 최대주주로 있는 비중국국적선에 상하이~중국 국내항만 간 수출입환적화물 수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산항의 對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8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연간 7.5%씩, 환적화물은 12.0%씩 증가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컨테이너화물 대비 환적화물 비중은 61.2%으로 압도적 수준을 보였다.
2012년 부산항의 對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412만6천 TEU로, 천진, 대련, 청도 등 산동성 3개 항이 총 물동량의 58.5% 차지했다.
이중 수출입 물동량은 총 컨테이너 물동량의 38.8%인 160만 TEU였으며 이중 59만TEU가 산동성 3개 항만에서 발생했다. 환적물동량은 252만6천 TEU로, 총 컨테이너 물동량의 61.2%를 차지했으며, 이중 182만2천TEU가 산동성 3개 항만에서 발생했다. 특히 산동성 3개 항만과 부산항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3%씩 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동성 항만 환적물동량 최대 36만5천TEU 이탈

전찬영 본부장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에 따른 영향가능 물동량은 부산항 기항 환적화물 중 산동성 및 닝보항 환적물동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중 일부가 상하이항을 통하여 직기항 할 경우 부산항 환적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며 “선사관계자 인터뷰 결과, 현재로서는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정책발표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영향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전찬영 본부장은 2012년 기준 산동성 지역 항만 환적물동량 182만2천TEU 중 이전 가능 시나리오별 환적 물동량 영향 규모는 최대 36만5천 TEU에서 최소 7만3천TEU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았다. 이 시나리오는 산동성 발생 환적물동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닝보항 물동량은 시나리오에서 제외됐다.

※ 시나리오 1 : 산동성 환적화물 20% 이전 : 36만5천TEU
※ 시나리오 2 : 산동성 환적화물 10% 이전 : 18만3천TEU
※ 시나리오 3 : 산동성 환적화물 6% 이전 : 11만TEU
※ 시나리오 4 : 산동성 환적화물 4% 이전 : 7만3천TEU
주: 2012년 산동성 환적화물 기준

중국의 정책변화와 선사별 전략파악 필요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연안환적 가능 선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고, 관련 선사의 물동량 및 전략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영향 파악이 힘들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KMI는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KMI가 정례적으로 부산항 기항 선사의 연도별-국가별-항만별 물동량 분석과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점검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발견 시 주요 요인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