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도 정부의 화물차 증차제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덤프형 트레일러 추가로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화물 물동량은 감소한 반면 화물차량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 내년도에도 화물차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인 노면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는 등록제로 전환된 후 1999년 23.6만대에서 2003년도 34.9만대로 급격히 증가해 2003년 이후 연례적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했다”며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화물차 과잉공급 상태를 완화해 왔으나 공급과잉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분간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을 억제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고, 물동량증가추이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