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24조 8,148억 원에 비해 1,311억 원 줄어들은 24조 6,837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로 도로와 철도 등에 집중 된 이번 예산은 2008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이 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위축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SOC예산에서 도로, 철도 등 노후 된 기반시설에 대해 개량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연계 도로, 철도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항만 물류 기업지원을 위한 배후 부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경제권의 경제, 사회 통합과 경기에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SOC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간선 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 경제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생산, 물류 효율 등을 위해 시급한 지방 발전 교통망을 앞당겨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SOC 사업규모, 투자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올 6월까지 수립하고 전문평가기고나 등록제 도입 및 부실, 허위 평가 시에는 처벌 하는 등 투자타당성 평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성 높은 통합연계 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하면서 SOC시설 간 중복투자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SOC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 교통·물류 거점 개발 및 물류정보 시스템 확충에 나선다.
공동 집·배송 활성화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ICD 등 내륙물류기지 및 물류단지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북부(파주)와 남부(평택)의 내륙물류기지를 신규개발하고 3개소에 운영 중인 물류단지를 39개소로 확대한다. 여기에 주요 물류거점 항만 개발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부산 항 신항 8선석, 포항 영일만항 4선석, 울산 신항 6선석 등 완공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차질 없이 항만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물류망을 구성 한다. 주요 거점 중심의 ‘5개년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30~40km 범위 내 체계적인 정비를 하게 되며 향후 5년간 100여개의 교통·물류 거점 연계망에 약 44조5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여기에 항만 배후 단지를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포함 하여 통합적인 물류시설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및 물류통계 DB 표준개발과 공·항만 등 물류거점에 RFID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정보망을 연계·통합·표준화를 할 예정이다.

[도로] 전년대비 17% 증가, 60% 상반기 조기 집행

도로예산은 전년 대비 17%증가한 9조 2,736억 원이 투자되어 72개 구간을 개통하고 55개 구간을 신규로 착수하게 된다. 또한 이중 60%인 5조 5,747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기집행 Contingency-Plan을 마련하여 상반기 집행률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도로정책관을 팀장으로 국토해양부 본부 및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예산조기집행 T/F’를 구성하여 격주 단위로 예산집행실태를 점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총 26개 사업에 1조 4,544억원을 투자하여 대전-당진(94.3km), 공주-서천(59.0km) 및 춘천-동홍천(17.1km) 등 3개 고속도로를 신설 개통하고 상주-영덕(110.6km), 울산-포항(54.0km), 충주-제천(24.0km) 3개 구간을 신규로 착수한다. 민자도로는 총 1조 2,266억 원을 투자하며 서울-춘천(61.4km), 인천대교(21.3km), 서수원-평택(38.5km), 용인-서울(22.9km) 등 4개 구간을 신설 개통하고 인천-김포(28.6km), 안양-성남(21.9km), 광주-원주(57.0km), 수원-광명(29.5km), 영천-상주(89.9km) 5개 구간을 착공 한다. 국도는 총 4조 8,368억 원을 투자하며 충남 부여-탄천 등 총 57개 구간(398.1km)을 개통하고 동두천 상패-청산 등 38개 구간(438.1km)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도로지원은 총 8,481억 원으로 대구 매천-경북지천(5.9km) 등 8개 구간을 개통하고 광주-화순 광역도로(4.5km) 등 9개 구간을 신규로 추진한다. 도로관리는 총 8,959억원을 투입 해 국도안전시설개선, 국도유지보수, ITS 등 첨단교통정보체계 사업 등을 추진한다.

[철도] 전년대비 19.7% 증가, 상반기 67%이상 조기 집행

철도예산은 지난해보다 19.7% 늘어난 6조 4,439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철도 건설예산은 지난해보다 36.3% 늘어난 4조 5,8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됐다. 철도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67%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선별 책임관리(PM) 등 집행 애로사항 사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철도분야의 올해 예산은 친환경·고효율의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철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며 철도 이용편의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도 투자하게 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철도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기초 투자를 병행하게 된다.
정부는 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4,685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말까지 공정율 85.8%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호남고속철도는 1,40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6월 오송역, 익산역 구간 착공에 이어 9월부터는 오송~광주 전 구간을 착공하여 최대한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그간 투자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철도는 사업의 적기 완공에 중점을 두어 22,772억 원을 편성했다. 경춘선, 중앙선, 경전선 등 개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EXPO)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전라선 복선전철 사업을 조기에 완공 할 예정이다. 여기에 원주~강릉, 진주~광양, 부전~마산 등 지역 선도프로젝트 사업과 포항~삼척 등 철도 미연결구간의 본격적인 착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13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288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8개 사업의 적기 완공을 최대한 지원하고 투자효과 조기 실현을 위해 구간별 우선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안산선,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도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17개 도시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기 위해 8,729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 9호선 1단계, 인천1호선송도연장 등 12개 도시철도 사업과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경전철 등 5개 경량전철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신인식 기자, story2021@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