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 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 부담금이 50%감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개발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창고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 부담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특별시, 광역시 660㎡ 이상,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이상이면 부과되었던 것이 건축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아닌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이 개발 부담금 대상 규모 이상일 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다.

개발 부담금의 사용 또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 단체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했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목적을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공포절차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발부담금이란?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에 도입된 개발 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이다. 징수된 개발 부담금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