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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류진단] 2. 경기도 - 이슈
경기도 노력하는데 안 도와주네~
신인식 기자 | story2021@klnews.co.kr   2008년 05월 16일 (금) 17:52:58

대규모 외자유치에도 불구 도처에 걸림돌, 진행 더뎌

경기도가 외자유치에 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경기도내의 물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가지 규제와 외자가 투입될 시?군과의 이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가 물류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對경기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물류시설 개발사인 ProLogis가 평택항 내항의 항만 배후 물류부지와 일부 항만물류시설 조성에 5억불(FDI 3억불), 부천 오정지구에 5억불(FDI 3억불), 안성시 원곡면에 5억불( FDI 3억불)을 투자하기로 MOU를 맺었다. 또한 남양주 화도읍과 평택시 포승읍에 5억불을 투자하기 위한 LOI(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7일 안성시 원곡면에 삼성 Tesco가 1억불을 투자하기로 MOU를 맺으면서 경기도의 외자유치가 순풍을 타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순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 했다.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했다. 이러한 방법은 투자 기업이 부지를 매입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를 푸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와 해당시군, 그리고 도시공사(또는 토지공사)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토지를 개발 한 후 외국 투자기업에 장기 임대나 분양을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 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 되는 걸림돌을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해소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 되고 있다.

물류시설 총량제 “시장 수요 무시“

이렇듯 경기도의 물류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류기반시설에 대한 총량제와 각종 규제, 그리고 경기도와 해당 시?군과의 의견 조율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물류기반시설 투자는 시장의 수요를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할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면 (총량제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열린 물류시설개발계획(안) 공청회에서도 제기 되었던 것으로, ‘시장경제 구조하에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의미가 내포된 지적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만약 그래도 물류시설개발계획이 진행 된다면 그것과는 별도로 상황에 따라 수요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만일 중요한 외자유치를 성공했는데 규제에 묶여 외자유치를 경기도에서 먼저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가 겪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7일 삼성Tesco MOU 조인식에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물류 물량 배정제도가 있다.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물류단지에 총물량을 배정하고 그 안에서만 개발이 가능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배정제도를 뛰어넘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삼성 Tesco의 신선물류 서비스센터의 MOU가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혀 총량제 등 규제에 대한 문제는 해결 됐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계속 조율하고 있지만 현재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해 외자유치를 통한 물류시설 개발이 확실하게 총량제 규제 밖에 놓이게 되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물류시설 원하는 道, 상류시설 원하는 市

현재 ProLogis가 LOI를 제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남양주의 경우 민간단체와 여론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구상이 남양주시의 구상과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남양주의 한 지방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리 일원에 물류단지만 입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급적 물류시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남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형아울렛 개념의 상류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ProLogis와 이야기 하고 있는 물류시설 중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물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물류라고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와 대형 차량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남양주시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물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경기도와 의견 조율에 있다. 현재는 검토 구상 단계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남양주를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또한 ProLogis는 물류센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사로 상류시설은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일의 협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구상을 그대로 진행 한다면 앞으로의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인식 기자, story2021@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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