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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현실과 동떨어져....
트랜드 급변, 예측 시스템은 변화 없어
신인식 기자 | story2021@klnews.co.kr   2008년 04월 24일 (목) 17:05:04
정부가 지난 15일 전국의 물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에는 각 권역별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지만(참고 자료 : 지식정보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정부의 계획(안)에 대해 학계와, 업계, 지자체등은 현실과는 다른 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이슈별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본다.

   

과거 답습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 됐던 부분은 데이터의 신빙성 문제였다. 한국물류협회의 전만술 원장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사용되었던 ‘보관 및 집배송시설 규모산정의 주요지표’가 2003년 자료인 것을 예로 들면서 “현재 이번 계획에 보면 주요 지표들이 5~6년 정도 지난 것들이 있다. 과연 이러한 기본 지표가 사용된 것이 현실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한국복합물류의 서재환 상무는 물류단지의 수요예측 방법이 이전과 변함없이 산정한 된 것에 대해 “예전 호남의 장성복합물류터미널을 지을 때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수요 예측이 틀려서 현재는 부분운영중이다. 물류의 트랜드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데 수요예측을 하는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 과거를 답습한다면 절대 현실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부와 연구기관의 좀 더 심도 있고 현실과 맞는 연구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수요 고려하지 않은 지역분배 악순환 초래


물류단지개발 기본방향에서 권역별 지역분배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 됐다. 한국복합물류의 서재환 상무는 물류거점을 국제 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으로 구분하고 물류단지를 지역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그렇게 지역분배가 되었을 때 물류단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설이 중복 된 지역에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상호 관계가 계속 악순환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터미널을 계속 만든다면 새로운 수요창출이 아니라 기존 수요에 경쟁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분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물류협회 전만술 원장은 “과연 물류가 권역별로 움직이겠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며, 너무 권역에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지역별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 있는 철도 CY 조성해야...


철도의 사용이 낮은 부분도 언급이 되었다. 평택대학교의 백종실 교수는 “현재 철도 시설사용이 낮은 이유는 화주들이 door to door서비스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도의 CY가 너무 작은 문제도 있다.”고 전제한 후 “철도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선 거점역을 연결하는 간선역과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규모가 있는 CY를 조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물류시설에 대한 정책 필요.


체계적인 내륙물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청의 최민성 과장은 “자료에 나와 있는 목표연도 물류단지 수요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2012년까지 추가로 개발 할 수 있는 것이 2,181㎡정도 이다. 하지만 현재 개발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5,346㎡정도 이다.”라고 말하고 “경기도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물류단지의 수요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평택대학교 백종실 교수는 “현재 수도권이 물류시설의 수요가 많은 편이며, 또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국적인 복합물류시설 계획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물류시설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물류협회의 전만술 원장은 “물류 거점의 포인트가 수도권으로 거의 몰리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분산화 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종합 개발계획 수립 절실


지방의 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소의 박형창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만드는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과 의견을 함께 나누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라북도의 경우 산업시설이 30% 늘면서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물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전라북도의 물동량을 물류시설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시설을 지역의 현실과 현장 상황에 따라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랜드를 따라가는 정책 필요


그 외에 연계운송과, 남북물류, 정책이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평택대학교 백종실 교수는 연계운송에 대해 “연계운송에 대한 정책이 더 있어야 한다. 선진국 같은 경우 모달쉬프트(Modal Shift)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모달쉬프트(Modal Shift)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남북물류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남북물류 계획이 많이 진행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중국까지 통합물류시장이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대륙 철도와 연계 될 수 있는 거점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복합물류의 서재환 상무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관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 현실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책은 변함이 없다. 기존에 있는 정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빠르게 변하는 트랜드를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렴해야 할 부분 수렴... 하지만 우려도 현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구자명 과장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전의 건교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물류 수요문제 및 기본지표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님이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통계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통계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을 달라.”고 물류기업과 지자체에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구자명 과장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수렴해야 할 부분은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물류시설 개발을 지자체나 기업에 맡긴다면 문제의 소지가 더 많아 질 수 있다. 예로 특정지역에 더욱 물류시설이 몰리는 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2008년 5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최종「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모달쉬프트(Modal Shift) : 1997년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라 CO2 배출량을 기준년인 1990년과 비교해서 6% 삭감시키는 것이 국제공약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 부문에서도 노동력부족, 도로정체, 대기 오염의 심각화로 한계에 부딪친 트럭중심의 화물운송을 재검토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운송이 가능하며 정확성이 뛰어난 철도 및 해운으로 옮겨가기 위한 움직임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종합물류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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