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送 컨稅, "더 이상 설득력 없다" (下)

小를 위해 大를 희생하는 꼴

"잘못된 제도라면 이제라도 고쳐야"
"여론은 철송 컨세 폐지를 원한다"

부산시가 철송 컨테이너세의 면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징수기술상 면제 또는 차등적용이 곤란하다는 점과 정책의 신뢰성, 시민정서적 측면에서의 곤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징수기술상의 문제란 "컨테이너세는 입출항 선박별로 과세대상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철송 컨테이너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철도청의 시각은 판이하다. "현 징수제도 보다는 업무의 번잡성은 있겠으나 충분히 순수한 철송 컨테이너를 구별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이 번잡하다면 순수한 철송 컨테이너의 점유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철도수송 관련단체 및 업체가 한발짝 물러서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BCTOC), 신선대(PECT) 등처럼 철도가 직접 항만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만이라도 면세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당연히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는 자체가 우습지만 이것마저도 고집부리는 부산시의 입장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더구나 철도청에서는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을 이용한 화물운송관리, 운송정보관리, 차량 및 열차운영, 차량 및 기계 관리, EDI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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