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送 컨稅,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면세해야할 환경이 조성됐다"

철송 증진은 교통체증 완화기여
도로효율화로 컨稅징수 목적달성

철도청과 컨세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관련단체 등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에 철송컨테이너세 부과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부산市는 항만 배후도로건설에 따른 재원부족, 철도운송의 교통체증 유발, 컨세가 철도운임에 미치는 영향 미미, 징수기술상 곤란, 면세확대 요구시 대응곤란 등의 이유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충분한 면세의 명분이 생겼으며 특히 경기저하에 따른 수출경쟁력상의 문제점, 엔저의 영향 등으로 더욱 더 철송컨세의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재원조달측면상 면제가 곤란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이렇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을 전액 市費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목적세로 신설한 컨세의 세수를 연간 500억원으로 전망해 10년간 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비과세 대상이 많은데다 낮은 세율로 세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철송컨세 50% 차등과세시 30-60억원 세수결함이 추정되고 장차 철송물량 비중이 30% 정도 될 경우 컨세 신설효과가 반감되므로 면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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