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활성화 걸림돌

지난 96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요인으로 복잡한 방북 및 남북경제협력 승인절차, 대금결제제도의 미비, 통신 및 운송체계 상의 불편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북 및 남북경협 승인절차 등 행정적인 제약요인은 정부의 노력으로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중되는 경제난, 미흡한 개혁.개방, 정권의 경제사업 독점 등에 따른 한계 등이 남북경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것들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논외일 수밖에 없다. 업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물류비용을 들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문제이면서도 해결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해야 표현이 맞을 것이다.

벗어나야할 딜레마, "내항이냐, 외항이냐"

정부가 남북해상항로는 '내항'으로 원칙규정하고 국적 내항선박을 우선투입한다는 기준을 정했으나 현재 남북해상항로는 제3국적선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선사는 대부분 홍콩, 중국선사며 남북한의 대리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원칙과 현실이 큰 괴리를 보이자 국적 내항업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우리 몫인데 다른나라 선박들에게 내주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내항업체들은 연안해운 시황의 악화로 새로운 시장개척이 절실했고 정부가 남북항로를 '내항'으로 규정하자 이를 계기로 남북해상항로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었다. 그러나 뜻만 그럴 뿐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로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측이 아무리 남북항로는 '내항'이라 외쳐도 북측이 '태극기 달고는 들어올 수없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대책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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