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당국, 일본 연안해운정책 벤치마킹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일본에서 배우자"
지난 2월 일본 국토교통성, 내항해운총련, 내항화물 운송 선사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KMI, 한국해운조합 현장견학팀의 보고서가 도출해낸 결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내항해운이 국내 총 화물수송량의 톤.km 기준으로 약 40%를 차지하는 국가기간 물류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시키고 있다.
적정 선복량 관리와 자율경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잠정조치사업, 내항선대 현대화를 위한 공유건조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류의 효율화, 환경보전을 위해 이들 지원정책을 육송화물의 해송전환과 연계함으로써 Modal Shift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과련기사 4면>
해운물류국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견학의 골자를 이같이 정리하고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수송물량 등 대내외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중장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른 적정선복량 비전을 제시하고, 적정 선복량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내항해운의 현대화와 관련, 국가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획조선자금 확대, 선박투자회사법을 통한 건조자금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연안해운 구조개선 Fund''를 마련함으로써 추후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연안해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겠다는 인식을 굳혔다.
이와함께 해운물류국은 이번 방일을 통해 컨테이너, 유류, 시멘트 등 대량화물의 해송전환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기존의 지원정책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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