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예산청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은 11일 있은 국무회의에서 ''99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위는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 3월, 99년 예산편성지침 수립 당시의 전망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99년도 세입은 금년 추경(안) 수준을 넘지 않을 전망이며 세출 소요면에 있어서는 금융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이자 비용만 6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위에 따르면 6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내년 국채발행규모는 올해 7.9조에서 14조원수준이 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4% → 5∼6%로 확대돼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보다 7∼8%(6조원수준)가 늘어나는 86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산위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기본원칙을 투자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여나가 쪽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세출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조정하되 완공위주로 지원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낭비를 없애고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구조조정 원활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 부문은 우선 지원하되 여타 부문은 강도높은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8.6조원이 지원되는 농어촌 지원부문은 42조원 투자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지원규모와 방향을 재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구조개선사업비를 대폭 증액키로 했다.
역시 올해 11.4조원이 지원된 SOC 투자부문은 SOC 전체 투자 규모는 늘리되,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또 담합입찰 등 집행상 낭비·부실요인 제거, 완공위주의 재원배분,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