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물류비 증대유발 지적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최근 [교통세 조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교통세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50% 이상 높게 인상할 경우 화물운수부문의 추가부담이 연간 6,200억~1조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는 교통세 인상과 관련, 휘발유는 ℓ당 691원을 부과하던 교통세를 최고 1,033원(52%), 경유의 경우 ℓ당 190원에서 최고 284원(1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商議는 건의서에서 교통세의 급격한 인상은 현재도 경기침체로 흔들리고 있는 화물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국가 총 물류비를 1~1.7% 상승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 자료에서 96년 기준으로 국내 물류비는 63조8,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16.3%를 차지,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물동량 감소와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부도난 화물운송업체수가 6월말 현재 103개사(차량 2,555대)에 이르고 운행중단 신고차량이 4,388대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