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공용화 저조로 103억원 낭비

TRS 통신방식 결정에 문제, 기지국 공용화사업 저조.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의 요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TRS의 380MHz(지역사업자) 8MHz(전국사업자)주파수대역의 기술기준은 아날로그방식이고 장비도 개발되어 있으며 同방식으로도 가입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디지틀방식은 97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계획한바 있으므로 기술수준 및 주파수확보 계획과 국내 기술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통신방식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통신방식을 디지틀방식만 채택하고 또 지역사업자의 주파수대역도 변경(380에서 8MHz로)함으로써 아날로그장비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되고 380MHz대역의 주파수는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허가단계에서 공용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여 공용화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기지국 공용화 사업지역으로 수도권 243개 지역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도 통신시설 설치승인과 허가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73개 기지국이 사업자별로 설치되어 설치비 93억여원 및 연간 관리비 10여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계 103억원 상당의 국가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무선기지국 공용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계자에게 주의 촉구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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