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총 46개 차별적 제도 발굴 개선

통산부가 물류산업에 산재해 있는 과도한 규제, 차별적 제도의 개선에 나섰다.
통산부는 유통 및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정책국의 조사결과 유통 및 물류산업은 설립.금융부문(8개 과제), 세제.부담금부문(16개 과제), 영업활동.인력부문(11개 과제)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 및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업의 경우는 화물운송업이 여객운송업에 비해 도로, 철도부문(10개 과제) 등에 있어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현재 추진중인 물류관련 규제완화작업 및 물류비 절감대책과 병행하여 총 46개 과제에 이르는 차별적 제도에 대한 과제별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거친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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