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① D사와 A사 사이에 본건 화물의 반품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본건 화물의 반송은 본건 화물 수입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B사와 A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시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B사와 A사 사이에서 B사가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본건 화물을 당초 우크라이나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수입 운송계약에서 A사가 수하인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 수입 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체결된 반송을 위한 수출 운송계약에서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A사가 본건 화물의 반송을 의뢰한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송하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D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사안에서 본건 화물의 수입계약의 무역조건이 CFR조건이므로 A사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었으며, 본건 화물의 반송 역시 EXW조건이므로 A사가 아니라 B사의 책임하에 반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A사가 반송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D사에게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사안처럼 수출입 화물이 반송될 경우, 운송인에게 반송과 관련한 운임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