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 원의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앞으로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