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용 등 단기적 지원부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중장기 계획 담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했다.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항공운송업과 지상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하는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미사용 중인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국내선 운항 지원 등 항공사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추가 지원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는 항공산업의 고용·경영 안정은 물론이며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금융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한 금융 조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한다.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기존 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20년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계된 만큼 입주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8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저비용 항공사 등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및 공항공사 역할 확대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 향후 코로나 회복 시기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만큼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축인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입주기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사기로에 처해 있던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을 위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 항공사 등은 상반기 긴급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선·화물기 운항을 늘리고 유상증자와 사업부 매각 추진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일부 항공사는 1분기 대비 개선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손 차관은 “다만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화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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