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토론회 열려

전체 물류시장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을 점유하지만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화물업계가 호경기시절엔 조용하다, 위기가 도래하자 모처럼 만에 시장 규제 혁파에 대한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항공화물업계는 국내 유일의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별개로 운영하면서 한동안 별다른 주장없이 지냈지만,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변수로 어려움을 격자 업계에 과감한 지원과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쏟아 냈다.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는 11월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 주최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무슨 주장들이 나왔을까?

불황의 항공업계, 항공유 관세 면제등 정부 지원 촉구
 
첫번째 주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방향’이었다. 주제 발표자인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난 10월 기준, 한-일노선 여행객이 전년대비 43%가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여억원에 달한다”며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로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이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을 비롯해 신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 예를 들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을 과감히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금번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너무 많아 과잉경쟁 초래, 과감한 구조 조정 요구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항공사간 인수합병,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 미국 및 EU 사례를 언급하며 작금의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황 교수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79개 주요 국가의 1인당 GDP, 각 국가의 복수 대형 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 운항 여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항공 자유화로 촉발된 항공사들의 난립과 과잉 경쟁은 결국 메가 캐리어(Mega-Carrier)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진 바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9개의 항공사가 경쟁 중인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해 과감한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만, 기존 캐리어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토론에 참석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지금의 위기가 항공 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글로벌 항공업계의 최근 트렌드가 자국의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임 규제,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을 탈피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국적 항공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항공사 이용 업계에서는 최근 빈발해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들의 강화된 안전규정이 필요하며, 선제적인 항공사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현재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기는 대외 변수, 구조적 문제, 정책적 문제, 규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고, 이를 토대로 항공 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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