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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항만, ‘대기 질 관리구역’으로 지정
해수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황 기자 | jhzzwang@klnews.co.kr   2019년 08월 21일 (수) 14:14:15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오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 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 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 내용을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한다. 범위는 전국 5대 대형항만은 물론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와 함께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오는 2020년, IMO의 규제에 맞춘 0.1%로 강화했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역시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부터 항해 중인 전 선박에 확대 적용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기존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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