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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전문가 기고] ‘2019 물류산업 혁신방안’, ‘이것’ 아쉬워
최시영 | klnews@news.co.kr   2019년 07월 16일 (화) 15:58:45

   

지난 6월2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발표에 대해 물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한다. 이번 혁신안은 정부가 물류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전 설정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에 대해 몇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를 보완해 실행한다면 물류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 좀 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반면 독불장군 식으로 지금의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먼저 혁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혁신’이란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고치는 개선과 차원이 다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거의 관행을 일부 손질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겠다면 이는 현실인식이 잘못 된 것이다. 진정으로 정부가 물류산업 혁신을 하려면 과감한 목표와 이를 추진하는 재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100조 원에 이르는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수년간 2천억 원의 투입으로 과연 혁신할 수 있겠나?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물류산업을 몇 년 내에 혁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업규모의 30% 정도인 30조원 가량을 투자해야 변화할 수 있다. 국내 1개 기업이 2030년까지 R&D부분에 1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지 않나?

다음으로 산업지원체계에서 핵심은 생활물류 서비스 육성과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으로 제시한 몇 가지 방안으로는 물류산업 혁신에 어림도 없는 일이다.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그런데 물류산업 수준은 20위권에서 맴돈다. 이를 경제규모에 맞게 up grade할 전략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산업성장 기반혁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 물류인프라 개선을 위해 몇천억 투자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쿠팡에 수조 원을 투자, 첨단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왜 그 같은 일을 하겠는가? 국내에서 사업 이익으로 투자금액을 회수 가능하겠는가? 아니다. 국내는 테스트베드다. 국내에서 성공적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인도, 중국 등에서 사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국내 산업성장 기반을 혁신해야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혁신은 현행 제도를 두고 고치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럼 시장 질서를 괴롭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제도다. 육상화물운송 질서 혁신을 위해서는 차제에 영업용자동차 제도 폐지도 고려해 보기 바란다. 사람이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다. 과감히 영업용 자동차를 폐지해 보자. 그래야 적재율이 50%도 안 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가동률이 향상돼 물류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혁신이다.혁신과 시장질서 개편은 책상 앞에선 안 된다. 물류현장과 일선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혁신은 책상에서 절대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Part 1. 전격 발표된 국토부 ‘물류 혁신방안’, 내용은
Part 2. 물류산업 지원체계 혁신안, 문제점과 반응은
Part 3. 물류산업 성장기반 혁신방안, 문제점과 반응
Part 4. 물류시장질서 혁신방안, 문제점과 반응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판 '물류 혁신방안′大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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