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이익 침식…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 어렵게 만들 것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무역 전쟁에 갇혀 있다. 2016년 취임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2017년부터 미국은 중국 무역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제품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현물로 보복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시장 개방과 자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무역전쟁을 정당화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의 행동에 대해 "무역전쟁은 훌륭하고 이기기 쉽다"라면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 관세 부담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25%로 인상됐다. 이에 맞서 중국은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출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 수입의 5분의 1에 이르는 높은 세금과 미국 수출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과연 이로운 일일까?

상식적인 의미와 실증적인 증거들은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상대로 한 높은 관세 부과는 미국 가정과 생산업체에 부담이 되며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될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으로부터의 공급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미국 생산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실, 미국 공장과 일터를 공급되는 전기 모터, 자전거 부품, 플라스틱과 같은 중간재 및 자본 장비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 공정에 직접 관여하는 소모품의 높은 비용은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국내외에서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며 미국 노동자들이 실질 임금 인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 중 약 37%는 컴퓨터와 전자기기이다. 조만간 이 카테고리의 모든 무역에 2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결국 미국의 사무실을 비롯해 공장,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정보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25%까지 관세를 적용할 중국산 수입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 제품의 목록은 136페이지 달하며 그 가치는 3천억 달러에 이른다.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신선 식품, 가공식품, 천연자원, 화학 물질, 건축 자재, 산업 제품, 전자 제품, 소비재, 세면용품, 의류, 섬유류 등으로 의약품과 일부 의료관련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USTR은 대상 품목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6월 17일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견은 청문 후 최대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 관세가 발효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는 6월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몇 달간의 무역 관세전쟁 끝에 양국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후 일시적으로나마 낙관적 전망이 뒤따랐지만, 미국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관세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고 3일 뒤 중국은 미국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해 관세 인상으로 보복했다.

중국은 미국 상품 중 11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이 경제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크게 비난했다. 중국은 화학물질, 석탄, 의료장비와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화당원의 강한 지지를 받는 미국산 대두 등도 관세 대상으로 삼았다.

왜 미국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중국 제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로 미국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저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바라는 결과를 낳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 소매 연맹(NRF)은 관세인상이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NRF의 공급망-세관 정책 담당 부회장인 Jonathan Gold는 "관세 인상과 새로운 관세는 미국 기업의 비용 상승, 미국 소비자의 높은 가격, 많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미 행정부가 무역 협정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미-중 관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어카고 뉴스(Aircargo News)>는 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중국 무역 노선에서 항공화물 수요가 감소한 것의 일정부분은 지난해 양국이 도입한 관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첫 번째 라운드의 관세가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항공화물은 관세가 인상되기 전 단기간에 상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온라인 운임 견적 사이트인 프레이토스(Freightos)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아직 관세 부과되지 않은 수입 325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적용하여 먼저 발생하는 무역 상황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무역 둔화로 인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플라이체인 다이브(Supplychain Dive)>에 따르면 미국소매협회 (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사장 겸 CEO인 Matthew Shay는 4차 관세는 "미국 경제를 위해 지나친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 분석 컨설팅회사인 미국의 ‘트레이드 파트너십(Trade Partnership)’의 추정에 따르면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물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GDP는 1%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품을 중국 대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기업에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아닌 제3의 국가로 공급망을 바꾸도록 조언했다. 또한 미국 공급업자만을 이용해 생산하는 회사라면 관세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소싱을 바꾸는 것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서 몇 주 안에 할 수 있는 쉬운 변화가 아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부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제조되어 중국으로 수출된 제품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소매 업계 지도자들은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재검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미국 잡지 <더 아틀란틱(The Atlantic)>은 무역전쟁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며 관세 부과는 중국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관세를 준비하라고 미국의 관세 전쟁 도발을 비꼬았다. 물론 중국 또한 무역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주문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 또는 멕시코 등으로 이동하고 있어 중국 내 공장이 폐쇄되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관세 전쟁의 대가는 미국의 가정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