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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배 배송원에게 휴가비 지원을 ?
택배노동 현실 모르는 전형적 탁상행정 전형 보여줘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9년 02월 19일 (화) 17:57:11
   

서울시가 월급 2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천명에게 국내 여행경비 25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탁상행정이란 비판이다.

서울시는 19일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을 발표, 올해 3월께부터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을 서울 거주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 비용 부담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는 한편 침체한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넣으려는 의도다.

이번 정책의 대상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일용직 등이며, 특수고용직은 비정규직 중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제는 바우처 수혜자로 특수고용직의 대표 격인 택배기사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번 여행바우처 대상자로 언급된 서울지역 대다수 택배기사들의 경우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이며, 일요일 단 하루만 쉴 수 있어 1박 2일 휴가를 나설 수 있는 노동환경이 못 된다.

이번 소식을 접한 택배기사 김 모씨는 “최근 단체협약을 통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우체국택배 기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민간 택배기사들의 경우 평일 하루만 쉬어도 다음날 배송물량 때문에 경비 25만원 지원을 받아 여행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면 모를까 특수고용직의 대표 격인 택배기사들 가운데 한가로운 여행에 나설 근로자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말 그대로 택배노동 현실을 전혀 모르는 선심성 탁상행정인 셈이다.

한편 이번 정책을 낸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용 온라인 몰을 구축해 직접 숙소, 렌터카, 입장권 등을 예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택배노동자들은 “이번 정책은 택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서울시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며 “실질적인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내 놓기 전에 당장 현장에서 택배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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