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밀양시는 2020년 개설 예정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신규 조성 산업단지 및 계획 중에 있는 물류단지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의 차고지난을 완화하고,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소음, 공해, 사고위험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밀양시의 주요 도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및 창원시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을 기반으로 추정한 주차 수요를 종합하면 2021년에는 930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미 계획하고 있는 2개 물류단지 인근에 각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상남면 일원에는 부지면적 40,000㎡에 약 300대 규모로, 산외면 일원에는 부지면적 25,000㎡에 약 200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사고 등과 같은 문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인근 밀양시 중심의 물류환경 변화와 기 계획 중인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경남 신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경상남도의 경우 여러 지역에 걸쳐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고,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물류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임에도 화물자동차의 주박차를 위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15~2019)에 의하면 경상남도에는 김해, 통영, 거제, 양산 등 4개 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계획 수립 당시에는 위치, 규모, 시기,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이 없었으나 각 지자체 별로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행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는 화물자동차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물주차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화물자동차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에코드라이빙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에코드라이빙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코드라이빙 방법, 효과 등 포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의 확산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경상남도의 판단이다.

또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에코드라이빙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코드라이빙 관련 이벤트, 체험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에코드라이빙 문화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3PL 컨설팅 사업 홍보
경상남도는 도내 제조업체의 제3자 물류 활용 확대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 군별, 업체규모별 등을 고려하여 참여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단계별 참여 유도를 통해 3자 물류 분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3PL 사례집 발간

•경상남도 제3자 물류기업 육성 및 유치지원
경상남도에 위치해 있는 물류기업은 대부분 화물운송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다양한 물류기능(예: 물류시설 운영, 물류서비스, 물류장비임대 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 도내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선 제3자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자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물류기업 지원 사업(예: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등)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신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컨설팅 지원(해당분야 전문가 매칭), 홍보, 특허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타 지역에서 경상남도로 사업체를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제3자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투자금액, 고용규모 등)를 고려하여 보조금(예: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금융지원, 세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제3자 물류기업 지원을 통해 도내 위치해 있는 국제물류거점(9개 무역항), 화물창출거점인 다양한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철도 구축 사업 

•진례↔생림 물류도로 개설
진례JCT에서 신대구부산선(고속국도 55호선)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일원에서 신대구부산선(고속국도 55호선)으로 접속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인데, 이는 신공항검토부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부산외곽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진례JCT에서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까지는 약 18.4㎞구간으로 신항 제2배후도로 및 남해고속국도와의 연계성이 높고, 이를 통해 남북측 동선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진례JCT↔생림JCT 도로가 개설되면 국제물류거점인 신항 및 물동량이 많은 동남권역에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화물수송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2호선↔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연계 도로 개설
신항과 창원지역을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의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창원지역에서 신항으로의 진입은 부산지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웅동지구 신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가 조성 및 운영되고 있고 2020년까지 2단계 배후지역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 또 서컨테이너 배후단지까지를 고려하면 거대 물류거점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도2호선 신규도로 개설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효과는 분석 결과의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6.8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운행비용 절감효과는 분석 결과의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14.1억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비용 절감액을 통행량 50%로 가정하면 연간 약 16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도로의 교통사고 절감,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 등과 같은 직접적인 편익과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과 같은 간접편익까지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 연계수송망 구축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 결과, 장래 개발사업에 대비한 부산항 신항과 국도 2호선 간 항만 물동량 수송로 확충 강화를 위해 웅동지구 내 신항 진입도로 개설(약 2.5㎞ 구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적으로 연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파악되고,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국도 2호선 통행개선 효과(교통지체 개선에 따른 통행 차량 유류비 절감, 사고유발 원인 감소 등)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 개설을 고려한 LNG 벙커링 기지 조성
해빙 감소에 인해 북극해 활용 기회(예: 북극권 개발, 자원 수송 등)가 확대되고 있고, 북극권 국가들의 선점 의지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자원 수송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클린 에너지원으로서 L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선박급유, 발전시설 및 산업용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LNG 벙커링 기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선박급유, 화물자동차 연료, 발전시설 및 산업용 연료가 LNG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선박입출항 규모 등을 고려하면 경남에서는 부산항 신항 또는 진해항 인근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LNG 벙커링 기지는 최대 5,000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연관 산업까지 고려하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LNG 벙커링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철도 연결 대비 철송장 조성
대륙철도는 대륙을 가로질러 대양에서 대양까지 이르는 철도로 정의되는데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 몽골, 중국을 철도로 연결하여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철도를 의미한다. 대륙철도 연결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는 화물 및 여객의 기점이자 종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남북 종단철도의 연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단기적으로는 남북 화물열차의 재운행, 경의선 및 경원선의 개보수, 동해선의 연결 추진, 관광 열차 운행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나머지 주요구간 개보수 및 복선화 추진, 병목구간 철도망 확충 등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화물열차의 활성화, 다양한 철송 루트 개발, 고속·대량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글로벌 물류정보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는 대륙횡단철도의 기점이자 종점인 만큼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예: 대규모 전용 철송장, 철도물류정보시스템 등) 및 관련 체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는 대륙철도 연결과 관련한 가능성, 연결 시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시설 조성의 경우는 2020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래 대륙철도 연계를 고려한 철송장 조성 시 신항 지역 물동량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물류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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