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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 해법, 수소 상용차 양산 앞 당겨라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9년 01월 15일 (화) 15:30:03

대한민국이 미세번지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론 중국을 지목하지만, 서해를 건너 우리 상공으로 밀려든 중국발 미세먼지들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들과 결합, 최악의 공기로 급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장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일반 승용차와 트럭할 것없이 노후 경유차들의 도심 진입금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미시적이고 뻔한 정책으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악화일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악화될 미세먼지 방지 대책은 이제 정부 혼자서는 어려운 시점을 맞고 있다. 물류시장 측면에선 사실 할 말이 없다. 국내 도로를 누비는 40여 만대의 화물트럭 대부분이 전국을 미세먼지로 들끓게 하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한때 ‘그린 로지스틱스’라고 이름 지으며, 친환경 물류서비스가 마치 물류산업의 화두 인양 내세운 바 있지만, 정부가 바뀌면 이 같은 정책기조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물류시장의  친환경 물류서비스 정책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말고 고집스럽고 일관된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 물류산업 구축과 시간이 갈수록 개선의 기미가 없는 대기 질을 바꿀 수 있는 해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국내 상용차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58만 여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승합(버스)차의 경우 84만 여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의 대다수는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경유차량들이다. 따라서 이들 차량들만이라도 친환경 수소 전기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상당부분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수소 전기상용차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노력과 의지가 절실하다. 특히 이 방안은 육상화물 운송시장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침체된 국내 자동차시장도 개선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 화물운송시장의 수소 전기차 양산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01년 6월 유류보조금 제도 제정이후 정부는 매년 무려 2조 원 가량의 혈세를 화물 차주를 포함해 승합차 시장에 지원, 이 금액만 지금까지 40조 여원에 이른다. 당시 유류보조금 제도는 한시적 법안으로 제정됐지만, 20여년 가까이 매년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다. 결과는 화물운송 노동시장 환경개선은 고사하고, 연일 이들이 내뿜는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의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 최일선에 대형 승합차와 화물 운송 트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예산을 집중하길 바란다.

화물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수소전기 상용차 제작 기술 개발은 민간인 현대 기아차에서, 또 정부가 매년 쏟아 붓고 있는 유류보조금을 재원으로 만들어 값비싼 수소충전소 시설 확충은 정부와 이를 이용하는 산업계가 부담해 육상화물운송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국내 민간기술 개발이 가장 용이하고, 충전시설 역시 잘 조성된 화물차와 승합차 차고지를 중심으로 확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일반 승용차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수소 전기차 상용화는 신규 인력고용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기조를 크게 전환할 수 해법일 수 있다. 정부가 고민하는 지금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가장 현실 가능한 정책과 기술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과감한 정책 실행만이 국민들의 건강과 왜곡된 물류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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