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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우리역사에서 개혁과 한반도 물류
김홍섭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김홍섭 | news@klnews.co.kr   2019년 01월 04일 (금) 16:58:50

   

우리역사에 많은 개혁가가 활동해 왔다. 삼국시대의 각국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국강병을 위해 많은 개혁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당시 당나라의 제도 등에 기반한 최치원의 개혁주장과 시도는 기존 귀족들과의 갈등으로 힘을 받지 못한 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됐다.
 
고려(918년~1392년)의 많은 선각자들은 다양한 개혁과 변화로 474년간 왕권을 유지, 발전시켜왔다. 초기 광종은 왕권의 안정과 중앙 집권 체제 확립을 위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시행,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고려 후기 문무의 갈등과 무신 정권 등으로 위기를 맞고 몽골족의 침략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실패, 이성계 세력 등장으로 멸망하게 된다.
 
조선은 건국과 함께 정도전 등의 개혁주도 세력이 유교를 중심 지도이념으로 새로운 국가와 제도를 정비해 오백여년(1392~1897)간 왕조를 발전시켰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근거해 국가를 운영했지만 유교 이론의 다른 해석과 주장이 시대에 따라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 토호나 개혁가들에 의한 반란과 개혁 시도로 이어졌다. 조선 초기 이시애의 난은 1467년(세조 13) 세조의 집권 정책에 반대해 함길도를 근거로 한 호족 토반이었다.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1811년)은 지역 차별 철폐를 주장한 피지배층의 반란으로 평안도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대규모 민중 항쟁으로 조선 왕조의 말기적 모순과 폐단에 맞섰다. 이들의 항쟁 명분은 서북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안동 김씨 세도 정권의 타도였다.
 
조선말기 개혁을 시도한 개화파들의 갑신정변(甲申政變)은 선각자들과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수구파들과의 긴장과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나타났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이 정리한 치도약론(治道略論)은 도로 정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한 논설로 도로정비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치도약론(治道略論), 치도약칙(治道略則), 발문으로 구성됐으며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의 도로 정비 인식과 우리나라 도로 정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옥균은 ‘나라를 부강 시키려면 산업을 개발해야 하고, 산업을 개발하려면 치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경제, 사회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개혁의 출발점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과 제도의 정비라 믿고 강력한 추진을 계획했던 것이다.
 
어쩌면 너무 늦은 것 같이 보이는 그의 치도론(治道論)은 정변의 실패로 무위가 되고 나라는 혼돈과 치욕의 길로 내닫았다. 어쩌면 조선 말기의 실학과 초정 박제가(朴齊家)등의 수레 개발과 물류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의 경제, 사회는 크게 달라졌을 것은 분명하다. 사상과 예학논쟁 그리고 다른 사상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 처단하던 폐쇄성과 족벌사회의 지속으로 조선왕조를 내리막으로 몰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단 70년으로 인해 섬나라 같은 지형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남북한의 도로, 철도 등 육로 연결과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어 한반도에 원활한 물류가 실현될 필요가 절실해졌다. 정보와 사회,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의 유지와 확대는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새 천지의 개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의 동북아와 유라시아대륙의 연계와 소통, 교역과 물류,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와 국제규범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교역 규모와 지역의 GDP가 커짐에 따라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반도가 육상물류측면에서 유라시아대륙으로의 연결은 것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한반도는 동북아경제권 구현의 랜드브리지(Land Bridge) 뿐만 아니라 물류 허브국가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한반도는 물류허브(Hub)로서 해양·대륙의 복합운송 요충이자 경제성과 고생산성을 갖는 물류네트워크,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정세 안정을 지향해 궁극적으로는 인류에 행복과 풍요를 제공하는 동북아물류 허브다.
 
갑신정변 등으로 나라의 개혁을 주창하던 선각자들의 계획이 좌절돼 나라발전의 시기와 기회를 놓쳤던 우리역사에 지금 다가온 한반도의 기회를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도로 연결과 단절된 철도의 연결, 성능의 고도화, 남북한 해운 항로의 개설과 항공망의 개설, 연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일본의 북방정책 그리고 미국의 아시안 전략 축에 대응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과 전략의 구축 및 역할 담당이 요구된다.
 
최근 남과 북의 철도 조사가 유엔에서 제재 예외로 결정되고 착공식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남북철도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기회가 없다. 동시에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역사법칙의 준엄하게 받아드려 깨치고 나가야 한다. 이제는 분열과 투쟁에서 하나 되고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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