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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식 기자 | story202179@klnews.co.kr   2018년 12월 14일 (금) 11:14:20

택배센터 직원 사망, 노동환경 그대로 노출
물류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올해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대학생 감전사고에 이어 같은 택배터미널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직원이 차량에 치이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두 번에 이어진 사고로 인해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은 노동청에 의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타 택배기업 허브 센터 관계자는 “택배차량들의 야간 허브센터 상하차 작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에는 CJ대한통운의 관리 감독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이지만,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만큼 사고 발생 빈도도 비례해 커진다”며 “이번 사고를 단순 관리 감독의 부재로 결론지으면 유사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야간 택배터미널의 상하차 작업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마련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택배전용 화물차 ‘배’번호 무한 증차
지난 5월 국토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유상 화물운송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택배시장에 택배업 전용 ‘배’ 번호가 무한 증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택배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차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업계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신규 인력 고용 창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이러한 국토부의 결정에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택배산업과 맞지 않는 화물수급조절제로 아무 잘못 없는 택배노동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온 만큼 택배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택배산업 5조 원대 성장, 개당 요금은 '역대 최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국내 택배시장이 2017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데 반해 1개당 요금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국내 택배시장 실적을 살펴보면 물동량 기준으로 2016년 대비 13.3% 성장한 총 23억 1,900만 개를 기록했으며 매출액으로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유통기업들의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에 따라 5조 2,146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9.9% 성장했다. 하지만 택배 1개당 평균요금은 전년 대비 3%가 또 하락한 2,248원을 기록, 역대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를 유추해 보면 일선 택배 근로자들의 택배 배송물량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노동의 강도만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 택배시장 진출…시장 변화 불가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은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받아 택배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 명단을 9월 7일 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2017년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주)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2개 등 총 16개 업체가 선정됐다.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합법적인 택배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쿠팡의 본격적인 택배 진출이 진행된다면 시장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택배 차량 진입 금지
올 초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주차장 진입을 통제하면서 큰 이슈가 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택배차량이 위험하다면서 지상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별도의 대차를 이용해 배송하라고 하면서 택배업체들과 각을 세웠다.

이에 주요 택배사들은 오후 6시 이후 택배상품을 아파트 정문 앞 진입로 등에 동별로 분류해 놓을테니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라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번 논란의 원인은 신도시에서 최근 신축된 아파트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 때문이다. 현재 최적화된 택배차량의 높이가 낮아진 신도시 지하주차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에서 무조건 지상 주차장 진입 불허는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혜택을 갑질한 아파트에 제공하느냐는 여론으로 인해 도입을 철회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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