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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미국 우체국 ‘택배가격’, 논란
트럼프, ‘아마존 더 이상 싼 가격으로 이익독점 안 돼’ 지적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년 12월 05일 (수) 13:51:29

미국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이하 USPS)의 지속적인 수익구조 악화에 따라, 미국의 우체국 택배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배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싼 택배요금이 민간기업인 아마존의 이익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마무리되면 미국 우체국의 택배가격과 서비스 환경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 강화 따른 지속적 수익감소 해결책 찾아야

미국우정공사의 택배부문 수익 감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점은 그 동안의 USPS 경영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美 우편 규제 위원회(Postal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PRC)가 가격 책정의 적정성과 USPS의 수익성 제고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점이다. 따라서 이번 검토가 마무리되면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USPS의 택배사업 전반에 변화가 뒤 따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부터다. 트럼프는 선거전부터 USPS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비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언급하면서 USPS가 서비스하는 택배 운임과 환경에 변화를 예고했었다. 트럼프가 USPS의 경영부분에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일반 서신(편지)과 정기 간행물의 배송만 담당하던 USPS가 비용은 높고 서비스 질은 낮은 민간 화물(packages) 배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상품 배송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에 따른 적자구조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PS의 택배시장 진출로 미국 택배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혁신을 통해 변화를 가져왔지만 공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USPS가 저렴하고 고 임금의 택배서비스를 지속하면서 경영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편규제위원회(PRC)는 USPS의 가격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USPS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사업 활동에 몰두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트위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선거 이전 아마존에 대한 걱정을 한 바 있다”며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거나, 혹은 아예 지방정부 및 주정부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미국에게 막대한 손실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아마존을 비난했다. 특히 트럼프는 “USPS를 배달 소년처럼 이용하면서 수많은 경쟁 소매업 유통기업들을 폐업시키고 있으며, 매년 몇 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USPS는 왜 아마존과 다른 회사들에게 저렴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아마존이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우체국 자신은 바보같이, 가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USPS는 보다 많은 요금을 아마존에 청구해야 한다”고 아마존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USPS 택배요금 적정선 파악, 향후 요금 및 환경 변화 불가피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의 주장에는 다소 논리적 모순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이 여지가 있는 이유는 아마존이 USPS 택배 서비스 없이 자신들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USPS는 비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이 낮은 민간 화물(packages) 택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송 물류시장에 진입했었다. 미국 USPS는 주로 편지와 정기 간행물만 배송해 왔으며, 화물 배송은 민간 배달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912년에 美 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당시 의회는 택배화물 배송까지 USPS의 업무로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은 민간 택배배송 업체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의 택배서비스를 개시했다. 결국 USPS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법에 근거해 택배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강제하면서 당시 민간 택배기업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당시 USPS의 택배시장 진입으로 택배산업은 다양한 혁신을 통해 변화를 가져왔으나, USPS가 지속적인 경영부진이 계속됐다. 이러자 트럼트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美 우편규제위원회(PRC)를 통해 최근 USPS의 가격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USPS가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한다는 점 외 여러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택배시장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근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야간 배송과 같은 혁신적인 요소로 USPS와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USPS의 가격 수준 책정이 적절한지, 혹은 다른 회사들이 택배 서비스를 통해 얼마의 이윤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우편 규제 위원회(PRC)는 현재의 택배가격 수준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USPS의 택배운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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