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반면 일선 현장에선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는 당장 청년 일자리부터 양질의 일자리까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총 26번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 취업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로 자리하고 있다.

모순적이게도 일부 산업 군에서의 일자리는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이들 업종들의 공통점은 3D업종과 단순 반복적인 노동시장들로 이들의 인력구하기는 언제부턴가 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됐다. 물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합법적 외국인 도입 업종의 경우 충분하지 못한 인력수급 한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불법 외국인 고용 업종들의 경우 역시 추가비용과 생산성 하락에 따른 불이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산업 전반의 일자리 불균형이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수적인 아베정부 마저 이들의 도입을 대폭 해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노동시장 변화를 초래, 각종 일자리 이슈와 더불어 노동인력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들의 유입으로 인해 자국 경제 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내국인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보완 관계를 갖는 내국인 근로자와 자본가의 이득이 크고, 외국인과 대체 관계를 갖는 내국인 근로자의 이득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산업시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이전 단기적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탄력적 정책적 사고의 전환과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시장 변화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도와 원칙을 조정하고 이에 맞는 맞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류신문사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급변하고 있는 국내 산업시장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물류산업시장에서 지난 10여 년 간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급격한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 수급의 정책전환이 왜 필요한지 알아봤다.

이번 연구보서서는 물류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허용 필요성 검토 연구’에 나서면서 아래와 같은 기획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