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를 통해 집배원 장시간 노동단축 및 과중노동 해소 해법 찾는다

집배원들의 사망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집배원 노동시간이 연간 2,745시간이며 장시간, 중노동에 따른 만성적 질환과 사고 위험, 직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력 증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의 정책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단장 노광표, 이하 기획추진단)’은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배원들의 노동시간, 건강상태, 직무 스트레스 등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하고 7대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기획추진단이 발표한 노동조건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보다 693시간 긴 것이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2008~2017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료 분석 결과 집배원들의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 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추진단은 1년여 논의 끝에 7대 정책권고안을 채택, 발표했다.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토요근무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집배부하량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집배원 업무완환 위한 제도개편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이다.

이와 함께 기획추진단은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7대 정책권고안’ 이행실적을 자세히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추진단 활동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외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 △공무원 조직에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 △집배원을 포함한 여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의 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노광표 단장은 “매년 20명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목숨을 잃는, 반복되는 사망재해의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며 “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 형성과 노동조합들의 지지와 협력, 우정사업본부의 집행력 등이 뒷받침되어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추진단은 17년 7월부터 18년 9월까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배원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위한 3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집배원을 포함한 노동조합, 관리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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