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8여 년간 남북한의 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 위원장 사이의 설전을 넘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마시일을 시험 발사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는 전례 없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끊임없이 재계 되었다.
 
하지만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자 남북관계는 일사천리로 개선되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와 동시에 이뤄진 북측 특사 방문, 이어진 우리 특사의 방북과 북미회담성사 발표, 한반도의 봄 을 느낄 수 있었던 2018 남북정상회담까지 모든 일이 신속히 진행됐다.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남북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이어온 단체가 있다. 김영윤 회장이 이끄는 (사)남북물류포럼은 2005년 문을 연 뒤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김영윤 회장을 만나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Q. 먼저 (사)남북물류포럼을 소개 부탁드린다.
A, 남북물류포럼은 2014년 12월에 창립된 순수 민간단체다. “물류로 남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학계, 연구전문가, 업계, 관계 및 언론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달 한 번씩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벌써 142회 째 접어들고 있다. 그 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칼럼을 적어 각계각층에 내보내고 있다. 벌써 413호를 발간했다. 일 년에 한두 번씩 중조접경지역을 방문, 중국 학계와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그 외 인프라 관련 해외 기행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일·북한 관련 정기세미나와 여러 형태의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Q.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생각은?
A.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지 못해 중단되고 활성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번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어 남북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관계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향후 남북관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중 물류·교통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선언에 특별히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이 언급됐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과거 철도연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연결된 거리가 너무 짧아 실용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다. 그렇기에 단절된 동해선, 경의선을 예전과 같이 연결에 그치는 것은 물류에 있어 효과가 미비하다. 북한의 내륙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로 통할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 절감은 물론 제품과 원자재가 남북을 오감으로써 남북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원자재와 자연자원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경제에도 좋은 기회이다. 더 나아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섬나라로 지내왔다. 이제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을 향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또한 물류를 통한 남북한의 정체성 확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Q. 남북 물류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는?
A. 단기적으로는 경의선 연결이 중요하다. 경의선의 복구와 개량이 꼭 필요하다. 특히 경의선은 남북뿐만 아니라 북한 내 특구, 지역들과의 연결도 중요하다. 동시에 물류와 연관된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역, 수송, 보관, 정보 등의 분야에서 원만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물류시설 확충과 물류·교통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남북 물류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는?
A. 물류활성화는 단순히 물건이 남북으로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북한 주민의 생활의 변화 더 나아가 남북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물류가 활발해지면 경제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Q. 남북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SOC 사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 북한의 인프라에 대한 공동조사와 개발 및 연결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프라 또는 경제적 효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연결·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를 통한 재원조달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Q.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과의 비교를 부탁드린다.
A. 독일은 대동독 정책이 정권에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유지됐다. 이 때문에 서독의 경제력, 자유 등을 동독 주민들이 인식하고 민주주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우리는 정권에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이 변해 일관성이 없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연속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비슷한 점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왕래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로 가야한다. 서독과 동독은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겪고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의 베를린과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베를린은 동서독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였다. 우리도 이런 도시를 통해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면 대화를 할 것이고 대화는 합의를 낳고 합의는 협정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Q. 이번 판문점 선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A.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더 나아가 미국기업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사실상의 통일 정책 추진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 정권의 변화·교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통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제도화해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에 의해 대북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실상의 통일’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권한을 인정하고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의 대폭적인 개선과 수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남북관계 걸맞은 체계화가 필요하다.

Q. 기대감이 높은 남북물류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린다.
A. 남북물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실현되어야만 나타날 것이다. 통일이전이라도 남북한이 먼저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간도, 연해주 지역, 동중국해 연안까지 포함해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3대 경제·평화벨트 구축은 환동해, 환서해, 접경지역 등을 경제·평화벨트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 균형발전, 남북한 경제와 북방경제 연계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남북물류와 직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