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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속 물류는?
분단을 뛰어넘어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꾼다
석한글 기자 | hangeul89109@klnews.co.kr   2018년 05월 14일 (월) 17:36:59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에는 위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간 추진할 총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외교·안보 분야에 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아래 16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이 중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남북관계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강력한 경제제재가 상황이지만 비핵화 및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에 따른 교류 협력이 이뤄지면 남북 경협은 단순히 남북을 넘어 동북아 경협으로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H축으로 환동해, 환서해, 접경 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 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3대 경제 및 평화벨트 구상을 담고 있다.

3대 경제·평화 벨트 구상에는 △동해 에너지·자원 벨트구축 △ 서해 산업·물류·교통 벨트 건설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이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로서 포함됐다.

한반도의 3대 경제 벨트를 'H형' 묶어 대륙으로
환동해 경제 벨트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단천 자원개발 협력, 남·북·러의 에너지사업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강산관광과 단천 자원개발은 불의의 사고로 중단된 사업으로 한번 경험해본 사업으로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행하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정치·안보적 상황이 개선되면 재개가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환서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이다.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에 중국을 연결하는 환서해 물류망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생태·환경·평화·관광 벨트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접경지역 평화 벨트 사업은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들은 생태 및 역사관광 휴전이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잠재력도 풍부하다. 평화안보 관광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MZ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 조치가 만들어진다면 남북 공동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경제 시범특구’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러시아 모두 환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서 건네진 것이 알려지자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중요한 이웃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환영을 나타냈다.
H축의 환동해 경제벨트 연결 국가인 러시아는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인지지 논평과 함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러시아, 서유럽까지의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이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러시아 방송국이 철도 연결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료=유튜브>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교통 잠재력 확대를 위해 여객·화물 운송 확장, 차량·철도·항공·항구 등 주요 운송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현대화, 사할린 철도 개보수 등 대대적인 철도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연해주의 ‘나데진스카야’, 하바롭스크변강의 ‘하바롭 스크’, ‘니콜라옙스크’, 아무르주의 ‘프리아무르스카야’, 유대 인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사하공화국 ‘유즈나야 야쿠 티아’ 등 6곳이 교통물류 분야에 특화하여 개발 중이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2025년까지 지속해서 교통인프라 발전 및 무역 규모 확대를 통한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교통 루트로 편입하고자 한다.

많은 전문가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의 여러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통해 협력 사업의 활성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국인 중국 또한 적극적인 입장이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모습은 회담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서울~ 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중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 현실화되면 북한의 개방은 물론 동아시아 물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자료=바이두>

중국 정부는 유라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노선증대 및 노선 정기화에 적극적인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중국간 해상운송, 중국~유럽 구간의 철도운송을 활용한 복합운송을 추진해야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시 철도 운송이 가능해져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은 중·몽·러 경제 회랑에서 한반도 동부축으로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먼 교통회랑’은 중·몽·러 경제회랑 중 우리나라와 교통인프라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선으로 뽑힌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시 훈춘~나진 철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 철도 미 연결 구간에 새로 선로를 깔고, 낙후된 북쪽 철도를 개보수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따라 추진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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