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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물류 접점 만들기 총력, 현장 반응은…
정책 맥 잡기 '호평' vs 지방선거 앞둔 정치쇼 불과 '엇갈려'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년 05월 11일 (금) 16:14:56
   
 ▲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수 화물차 휴게소 방문해 안전운임제 정착결의 대회에 참석후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일 물류시장과 접점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일 여수 화물차 휴게소를 찾아 화물업계 및 화물차 운전자들과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공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 결의’를 다짐했다. 이어 4일에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비공개 ‘물류·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도 나섰다.

연이은 김 장관의 이번 행보에 물류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 다. 김 장관의 물류산업부문 접점 만들기 행보 배경과 물류현장 반응을 짚어봤다.

■물류관련 정책적 맥 제대로 잡아, 김 장관 잇단 행보 호평

취임이후 한동안 물류업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김현미 장관이 이제야 물류업종 관련 정책에 관심을 쏟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뉘고 있다. 일부는 김 장관의 연이은 행보를 향후 시장 개선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선 아무런 결과물 없이 비공개로 지방선거를 앞둔 대외적 명분 쌓기 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명한 것은 김현미 장관의 최근 물류산업계에 대한 관심과 대면 포인트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2가지 부문으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김 장관의 잇단 행보는 물류산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맥을 장관 이하 물류부서에서 제대로 잡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지난 3일 여수 화물차 휴게소 방문의 경우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일반‧개별‧용달)와 화물차주선사업연합회,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등 화물업계와 화물운전자 300여 명이 참석, 화물차 안전운임 준수 결의문을 낭독하고, 과로‧과속‧과적운행 근절 등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이벤트 형 행사였다. 김 장관의 이번 행사 참석은 그 동안 육상 물류시장의 핵을 이루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정책적 염원이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책을 대외적으로 재천명한 것이란 평가다.

   
 
  ▲ 3일 여수 화물차 휴게소 방문한 김현미 장관.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표한 정책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화물연대를 비롯해 개별 화물차주들의 SNS를 살펴보면 이번 정책이 영구적으로 정착, 말 그대로 안전운임을 기반 해 안정적인 생업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는 모양세 다.

이어 4일 비공개로 열린 물류 택배업계 간담회 역시 최근 전 국민적 이슈였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택배 배송거부와 실버택배 대란 등의 정책적 혼선을 마무리하고, 향후 정부가 관련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안마련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자리란 평가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김현미 장관의 최근 행보는 정부의 물류부문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고히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장 관계자들에게 환기시키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김 장관의 이번 물류시장 챙기기 행보는 물류산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관심 있는 2가지 부분을 선제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정책발표 후 꾸준한 관심과 개선요구, 물류현장 목소리 들어야 

그럼 이번 국토부장관의 최근 행보를 바라보는 물류시장의 가장 밑바닥 현장 평가는 어떨까?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주 김영식 씨는 “안전운임제 시행의 경우 물류현장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는 2020년부터 전체 육상운송시장에 15%만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만 국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인 만큼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차주 이 모씨도 “새 정부 출범전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기대가 크지만 한시적 시행법이고, 시행 일자도 아직 멀뿐 아니라 일반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육상물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난 3일 행사는 정치 쇼처럼 보인다”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하지만 또 다른 차주 박모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안전운임제가 연착륙하면 비록 한시적 법이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 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가 육상물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정책 연속성과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4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물류 택배부문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후 기념촬영에 나섰다.

이와 함께 4일 열린 물류 택배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물류·택배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민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한 택배업이 여전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테두리에서 전혀 다른 용달/개별화물 업종의 법 규범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별도의 택배업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타 업종 눈치만 살피며 너무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 택배업 법 제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비공개 간담회 후문은 물류부문과 택배부문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처음으로 장관과 업계 리더들의 대면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 장관은 “물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新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물류 및 택배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보다 역동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간담회를 끝낸 한 관계자는 “김 장관뿐 아니라 이전 정부서도 이번 간담회와 같은 자리는 여러 번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물류정책을 펴려면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가 대외 과시용 의견 청취 등의 똑같은 한 방향 보여주기 식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물류정책은 물류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찾는 것이 급선무다. 택배현장의 한 노동자는 “김현미 장관의 잇단 행보가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제발 물류현장에 쌓인 수많은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시발점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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