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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
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이상덕 | news@klnews.co.kr   2017년 12월 19일 (화) 10:51:55

   
 
Q.
2012년 3월 12일 국내 X회사는 중국 A회사와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1,500MT(이하 본건 화물)를 미화 39만 7,500달러에 수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회사는 본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Y회사와 Y회사 소유의 러시아기국 선박(이하 본건 선박)을 용선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본건 용선계약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

본건 화물은 본건 선박에 양호히 선적되었고, Y회사는 A회사에게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본건 선박은 2012년 4월 14일 중국에서 출항하여 4월 23일 울산항에 도착하였다. 본건 선박이 도착할 당시 본건 화물이 해수에 의하여 침수되어 본건 화물이 전손(Total loss)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견되었다.

한편 본건 선하증권에는 본건 용선계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본건 선하증권하에서 및 본건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상호 합의된 곳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X회사는 Y회사가 운송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Y회사는 이에 대하여 ①본건 용선계약상 분쟁은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反)하는 부적법한 소이며, ②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의하면 본건 선박의 기국인 러시아가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고 항변하였는바 이러한 Y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다.

A.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확정됨).

①일반적으로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편입 문구의 기재가 중재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용선계약상의 일반 조항 모두를 편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선하증권의 양수인(소지인)이 그와 같이 편입의 대상이 되는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본건 선하증권에는 본건 용선계약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건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은 본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관할합의는 본건 선박의 기국인 러시아나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곳에만 관할권을 인정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이다. 그런데 원·피고 사이에 별도의 관할 합의가 없으므로, 러시아가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건 사고에 관하여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러시아 법원은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속관할합의는 무효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향후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수령하는 과정 가운데, 용선계약상의 중재합의 문구 등이 편입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관할합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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