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물류시설개발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 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물류시설의 비전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비전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이었다면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 물류서비스 향상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물류시설 구축’이다. 즉 ‘지속가능한’ 물류시설에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물류 시설로 비전이 바뀐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진물류체계 구축, 국민생활 지원, 미래역량 확보라는 3가지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고 그와 관련된 전략을 세웠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제 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의 주요 전략을 살펴봤다.

낙후된 물류시설 선진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낙후된 물류시설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류시설의 연계 교통망을 강화하고 노후화 된 물류시설의 융·복합 재개발을 촉진하며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국토부는 교통망 강화를 위해 물류단지 등 집적물류시설의 진입로 확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항목에 교통연계성 평가 항목을 포함해 물류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물류시설을 위해 국토부는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사업 등과 연계한 물류창고의 에너지 저감시설 도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 에너지 저감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창고업 인증 기준 중 친환경 지표 항목 및 배점을 보강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 전반으로 확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운송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 물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한국형 도시권 철도역 복합 재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신설 노선을 고려한 철도 거점 종합물류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이번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에는 물류시설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물류시설법 상 물류시설의 범위에 조업 주차 공간, 무인 택배함 등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을 추가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라스트마일 물류시설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권의 기초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도심 내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고 고가도로, 고속도로, 철도 유휴부지와 공간 등을 활용한 첨단 물류시설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도시 인프라 공급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물류 소외 지역의 지역 배송 거점 확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도서산간 등 물류 소외 지역의 공동배송거점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 재래 주거지역 생활 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시설(주민센터, 경로당 등)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국토부는 과도한 개발 이익 억제 및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참여형 물류단지 조성 방안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제안 사업의 효과적 검증과 사후 관리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개발 및 운영체계도 구축한다. 동일 권역 내 공공물류시설, 민간물류시설 집중도 분석을 통한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관리기관 지정 의무화 등 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법 매각, 개발 지연 등에 대한 현실적 제재 수단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역량도 강화한다. 물류창고 등록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강화하고 지역별·용도별 물류시설 공급 실태 분석 및 정보 공개를 통한 간접적 수급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수물류시설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 등급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사회적 편익 창출 물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